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재배치 검토를 밝힌 가운데, 미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의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나온 건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대사에 이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두 번째입니다.
상원 정보위원장 대행인 루비오 의원은 24일 “한국과 서유럽 일부에 주둔해 있는 미군,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에 대한 재검토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But I do think you’ll see a re-examination of both our presence in South Korea and our presence in parts of Western Europe...”
루비오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미국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 어느 정도가 협상전략이고 어느 정도가 그(트럼프 대통령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불쑥 주한미군 배치의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의 이런 발언은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자신의 견해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동맹국들, 특히 선진국들이 적어도 자국 영토는 보호할 역량을 갖췄다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선진국들에 그리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며, “지금 한국의 경우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You should at least be able to expect from your allies that they are capable, especially developed nations…”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확인한 적은 없지만,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앞서 지난 7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국가국방전략 이행보고서에서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날에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 의회에서 특히 민주당 주도로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합니다.
상원과 하원은 지난 7월 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은 미-한 양국에 "상호 이익"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스미스 위원장] "Out committee believes that.."
한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전 세계 미군 배치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