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면서 자국민들의 인권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지난주 북한인권 결의안이 16년 연속 채택되자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부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주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People are dying in political prison camps. And we have an indication for labor camps. And people are malnourished.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truly oppressed. This is a regime that has stayed in power, by means of oppressing and exploiting its own subjects at home and abroad.”
북한의 주민들이 억압 받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국내외에서 자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지난 몇 년 간 그 숫자가 늘어난 탈북민들이 북한 정권 인권 유린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Now that there have been so many people who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 to bear witness and tell us. It's indisputable.”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반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6년 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총체적인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ey called in a wide variety of witnesses to talk about their experience, especially people who were victims. The whole thing was just extremely well done. And one of the great benefits of the commission report is that it is the standard for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COI 가 다양한 증인들, 특히 피해자들을 불러 그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유린 상황과 관련해 COI 보고서는 기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는 2014년 2월 발표됐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 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 자료로 꼽힙니다.
특히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책임 추궁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유엔은 또 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2015년 6월 서울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북한의 인권 기록을 보존하는 한편,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반발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One of the biggest problems that North Korea has is international recognition…I mean it undermines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은 굶주리게 내버려 두면서 군사 프로그램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North Korea spends money on, large amounts of money on its military and people are having difficulty finding food. The only way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get them to change that policy is by letting people know what's going on by information… And the only way we're going to make progress with North Korea is if Kim Jong-un feels pressure from his own people, to make changes in nuclear and military security issues.”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유일한 길은 주민들이 정보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이 자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아 핵과 군사 안보 문제에서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중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로 불법 살인과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 사생활 간섭, 검열, 해외 강제노동 등 20여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