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원할 것이라고, 스티브 차봇 미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로 임명된 차봇 의원은 비핵화 보다 남북관계 진전을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미 의회 내 우려는 초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봇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내용과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차봇 의원) “현재로선 행정부가 관련 계획에 대해 저희 공화당 측에 직접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듣는 바로는 행정부는 북한 관련 문제에 핵심적인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구체적으로는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죠. 이런 시도에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지만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노력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개발을 일정 수준 늦추는 일종의 ‘반쪽 조치’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미국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계속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유화적으로 대할 시기가 아닙니다.”
기자) 대북정책 재검토는 언제쯤 마무리 될 것으로 보시나요?
차봇 의원) “행정부가 저희 공화당 측에 그 시점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조건이 충족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외교 재개를 위한 일종의 조건을 세우기 위한 메시지를 보낼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차봇 의원) “제가 말할 수 있는 조언은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는데도 이로운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점은 제한적일 겁니다. 김정은과 북한이 기존보다 더 협조적일 것이라는 징후가 없는 한 정상 간 만남을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자)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 될까요?
차봇 의원) “협상과 ‘당근과 채찍’ (전략), 절차 등에 관한 얘기가 있었지만, 행정부의 당적을 막론하고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무언가를 바꿔 핵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늦추거나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거나 식량이나 유류를 제공했지만 결국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패턴이 반복돼 왔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입니다. 김정은이 됐든,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됐든 수 년간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결과가 있기 전까진 북한의 말이나 약속에 속지 않고 경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기자) 대북정책과 관련해 현재 외교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차봇 의원) “지난 몇 주 사이 위원회가 막 구성돼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 모두 매우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만, 북한은 새 회기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특히 북한이 말썽을 피울 경우 더욱 중요해질 거고요. 북한은 반드시 이런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을 취할 겁니다. 김정은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말썽을 피워야 관심을 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전임 두 행정부 모두 여기에 속았죠.”
기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북간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의향을 내비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차봇 의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원하고, 한국이 한 역할을 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역할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아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대북 관여와 협상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할 겁니다.”
기자)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비핵화 진전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해 미국과 이견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의회에도 그런 기류가 있나요?
차봇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의원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일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곤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북한이 하고 있는 일에 상당히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나은 관계를 갖는 것은 물론 좋고, 그렇게 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은 ‘반쪽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자) 의회 내 그런 우려는 초당적입니까?
차봇 의원) “누구인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민주, 공화 양측 모두 같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가 미국 쪽으로 날아오고 있다면, 민주, 공화 여부에 관계 없이 우려하겠죠.”
기자) 워싱턴 일각에서 미-한 간 이견을 우려하는 또 하나의 사안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인데요.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로서 이 법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차봇 의원) “그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쌀이나 뉴스, USB 등이 담긴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고, 한국 정부는 김 씨 정권과 나은 관계를 갖기 위해 이런 활동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탈북민이든 누가 됐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시도를 막는 것을 재고하길 독려합니다.”
기자) 이 법과 관련해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의사를 밝혔는데요. 외교위 혹은 소위원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나요?
차봇 의원) “그런 내용이 검토됐으면 합니다만, 공화당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청문회 주제는 민주당이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이 주제에 오르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하원에서 여러 위원회에 걸쳐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차봇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로부터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