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6명을 추가로 소환합니다. 20개월 만에 해외 여행객의 입국 제한을 완화한 미국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시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 가운데 두 곳이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하원에 설치된 의사당 난입 사건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가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의회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6명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하원의원은 8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관계자, 그리고 의사당 난입 사건을 앞두고 이른바 ‘전략 회의’에 참여했거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정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의 증언과 문서 기록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조사 특위가 소환장을 보낸 사람들,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기자) 소환장은 총 6명에게 발부됐는데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대책본부를 이끌었던 빌 스테피언 본부장과 제이슨 밀러 전 선임 고문, 앤젤라 매컬럼 트럼프 선대위 전국 사무 부국장 등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캠프 관련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인 존 이스트먼 변호사, 의사당 난입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 문제를 논의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버나드 케릭 씨에게도 소환장이 발부됐는데요. 케릭 씨는 의사당 난입 사건을 앞두고 지휘 본부로 쓰인 호텔 방의 대금을 낸 사람이라고 특위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위가 이 사람들을 소환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톰슨 위원장은 성명에서 “1월 6일 난입 사태를 앞두고 대통령 최측근과 자문단은 대선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의 인증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톰슨 위원장은 이어 “조사 특위는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한다”며 여기엔 “누가 백악관 또는 미 의회와 미리 의논했는지와 폭동으로 변한 집회의 배후, 자금줄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특위가 현재 조사 중인 의사당 난입 사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간단히 정리해주실까요?
기자) 지난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회로 난입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사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자) 조사 특위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왔습니까?
기자) 특위는 민주당 의원 일곱 명, 공화당 의원 두 명이 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첫 번째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현장 방어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참석했고요. 이후 특위가 지금까지 인터뷰한 사람은 정부 관계자와 소셜미디어 회사 직원, 법 집행 요원 등 총 150명이 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소환장을 보낸 6명 이외에도 특위는 지난 9월,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또 댄 스캐비노 전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 국장과 캐시 파텔 전 국방부 관리 이렇게 4명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10월 중순에 의회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10월 중순이면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환에 응했나요?
기자) 아닙니다. 조사 특위에 소환장 발부 소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면서, 이들에게 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데요. 배넌 전 수석 전략가를 제외하곤 소환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배넌 전 수석 전략가는 그럼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배넌 씨는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특위는 배넌 씨가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기 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시위대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배넌 씨의 소환 불응에 특위는 배넌 씨에 대한 의회 모독죄를 가결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 외 소환장을 받은 증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특위는 1월 6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사람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는데요. 대부분은 의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입국 제한이 완화된 8일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국제공항 이용객들이 포옹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난 20개월간 굳게 닫혀 있던 빗장을 풀고 여행객을 다시 맞기 시작했는데요. 관광업계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설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가 여행∙관광 업계 활성화를 위해 수도 워싱턴 D.C.와 34개 주에 3억1천4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여행업계와 관광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해졌던 입국 제한 조처로 인해 미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이 한동안 뜸했습니다. 지난해 초 중국을 시작으로 30개가 넘는 국가의 비시민권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8일부로 입국 금지를 끝내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다시 허용하면서, 관광업 살리기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부의 지원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자) 앞서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 경기부양안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지나 레이먼드 미 상무장관은 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여행∙관광업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팔에 백신을 놓을 것”이라며, “여행업계에 실질적인 증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그간 미국의 입국 제한 조처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안정됨에 따라 여러 나라가 여행 제한 조처를 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입국 제한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국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레이먼드 장관 역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입국 제한 완화를 내부적으로 주장해 왔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여행객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던 겁니까?
기자) 정부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한 해외 입국자의 수는 2020년에 75.5% 감소했는데요. 해외 여행객의 미국 내 소비 역시 64.3% 감소했고요.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1천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여행객 감소로 특히 더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멕시코와 국경이 닿아있는 남부 지역과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입국 제한 조처로 하늘길은 물론, 육로까지 막혀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행업계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대도시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브렛 하트 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유나티이드 본사가 있는 미 중서부의 대도시 시카고도 국제적 도시이자, 관광업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도시라고 지적했는데요. 최근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하면서 관련 산업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육상과 하늘길이 다시 다 열렸단 말이죠? 여행객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기자) 하트 회장은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엔 해외 여행객 숫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지역에서 오는 여행객은 여전히 예전만 못하지만, 유럽의 경우 예약률이 팬대믹 이전인 지난 2019년 수준을 이미 뛰어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여행업 부활의 신호탄을 던진 날이 바로 8일이었는데, 이날 공항 표정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 공항 곳곳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는 모습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공항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 눈물을 흘리는 사진과 함께 그들의 사연을 전했는데요. 타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손자, 손녀를 처음 접하게 되는 가족들, 약혼자 또는 배우자와 눈물의 상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과 오랜만에 재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아파트 단지 내에 실직으로 월세를 못낸다고 적힌 시위 도구들이 놓여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가운데 두 곳이죠.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가 대규모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는 내년부터 1년 동안 저소득 계층에 매달 일정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진행자) 기본소득 제공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두 도시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보장된 기본 소득(Guaranteed basic income)’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 소득(Universal basic income)’과는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층에게 한 해 제공해주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경제적 빈곤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빈곤 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프로그램 시행 내용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먼저 로스앤젤레스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3천200명에게 매월 1천 달러씩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시카고는 5천 명에게 매월 500달러씩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소비를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금 카드 지급 등을 지급해 어떤 곳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기자) 로스앤젤레스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에는 4인 가구 기준 연 2만 6천500달러 등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의 소득 수준으로, 최소한 한 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성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수령자는 무작위로 선정되는데요. 지난주 신청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시카고의 경우에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떻게 충원하죠?
기자) 두 도시 모두 시예산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3천 800만 달러, 시카고는 3천 1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프로그램은 앞서 미국 다른 도시에서 시행됐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도시 스톡턴시는 앞선 지난 2019년, 주민 125명에게 2년 동안 500달러씩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는데요. 스톡턴시는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결과, 수급자들의 전일 고용률이 올랐고, 불안감과 우울증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다른 도시도 이를 시행 혹은 계획하고 있나요?
기자) 네. 스톡턴시의 프로그램 이행을 계기로 지난해 6월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의 모임(MGI: 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이 발족됐습니다. 현재 이 모임엔 60개의 도시가 소속되어 있는데요.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폴 등 일부 도시에서는 지역 주민 150명에게 매월 500달러를 지원하는 등 이런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대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과연 예산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기본 소득 수혜자의 수입이 늘어나면, 기존에 누리던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 개리 페인터 교수는 그럴 경우, 기존 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맷 조왈론스키 샌디에이고대 교수는 보장소득 실험은 1년 또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만 진행돼 이들은 곧 지원금이 끊길 것이란 것을 알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섰을 것이라며 아직 긍정적인 효과가 제대로 증명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