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창고에서 일부 누락된 국가기밀 문서를 추가로 발견해 미 연방수사국(FBI)에 반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가 미군의 코로나 백신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안 법안을 내놓자 백악관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22 회계연도에 100만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땄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부 기밀문서를 추가로 법무부에 제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전 대통령 소유 건물들을 점검한 결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창고에서 최소한 2건의 국가기밀 표식 문건을 발견해 연방수사국(FBI)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사실이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기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7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부동산에서 추가 국가기밀 자료를 찾기 위해 외부 수색팀을 고용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수색팀이 누락된 기밀 표식 문건을 찾아 FBI에 자진 반납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로 반납한 문건이 어떤 자료인지는 알려졌습니까?
기자) 기밀 문건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문건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은 기밀 문건이 저장된 장소인 웨스트팜비치 창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사용했던 버지니아주 사무실의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수색을 벌인 장소가 또 있습니까?
기자) 네, 웨스트팜비치 창고 외에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 뉴욕의 트럼프 타워, 뉴저지주에 있는 베드민스터 골프 클럽 등 4곳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트럼프 타워와 베드민스터 골프 클럽에서는 기밀 표시 서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런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왜 자체적으로 수색팀을 꾸려서 수색에 나선 걸까요?
기자)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연방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누락된 기밀 문건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한 소환장을 온전히 준수했는지 확인하도록 촉구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 수색팀을 고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2024년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당국의 추가적인 고강도 수색을 피하고자 내린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FBI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을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방첩법’ 등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FBI의 압수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수백 쪽의 기밀자료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넘겼지만, 아직 기밀문서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FBI는 압수수색을 통해 기밀문건 100여 건을 포함해 1만1천 건이 넘는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의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했었죠?
기자) 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압수된 문건에 대해 퇴임 전 기밀 해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압수수색 전에도 마라라고 자택에서 발견된 기밀문서가 꽤 있었다고요?
기자) 네, FBI는 지난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NARA에 반납한 15상자 분량의 자료 가운데 184건의 기밀 분류 표시가 된 문건이 있었고, 6월에 반납한 자료에서는 37개의 기밀 표식 문건이 있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보면, 마라라고에만 기밀 문건이 보관돼 있었던 게 아닌 거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신문은 이번에 웨스트팜비치 창고에서 발견된 기밀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라라고 외 장소에 기밀 문건을 보관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마라라고 압수수색 이후, 법무부가 기밀 자료를 모두 회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포스트 보도 내용에 대해 법무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대변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무기화된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해 전례 없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계속 협조적이고 투명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보도가 반갑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나오기 전날인 6일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이 세금 사기 혐의와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 13일 선고공판에서 구체적인 벌금 액수가 확정될 예정이고요. 이와 별개로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그룹의 대출, 보험, 세금 혜택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법무부는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 의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 검사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복무하는 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는 법안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 의회가 미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7일 공개한 2023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법안은 “국방부가 30일 이내 군인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안(NDAA)이 뭡니까?
기자) 미국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연방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가 예산 내역을 정한 뒤 법률로 통과시키고, 행정부에는 집행 권한을 주는데요. 이를 수권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입니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서 가결되는데요. 7일 상원과 하원이 8천470억 달러 규모의 2023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백악관은 의회의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은 미군의 전투 태세 대비와 안전을 위해 백신 의무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정부 쪽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기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7일 기자들에게 “백신 의무화 폐지는 여전히 실수”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군인들의 건강과 안녕과 싸우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하지만 의회가 NDAA를 최종 통과시킬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의회의 백신 의무화 폐지 결정은 “실수”라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매년 NDAA에서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조항들이 있다”며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법안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미군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나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앞서 NDAA를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이 원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폐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카시 의원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회의에서 미군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에 합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당시 백악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요?
기자) 네, 백악관 대변인은 “매카시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했고, 대통령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장관이 백신 의무화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고 대통령은 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국방부는 군인 백신 의무화에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자 작년 9월, 130만 명에 달하는 현역 군인과 80만 명에 이르는 주 방위군과 예비군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해병 3천700여 명과 육군 1천800여 명, 해군 2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전역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에서는 군인들의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고요?
기자) 네, 최근 공화당 주지사 20여 명이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접종 의무화가 주 방위군의 모병 능력을 약화했다며, 행정부가 백신 의무화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 장관은 “백신 의무화가 모병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보건과 준비 태세가 법제화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합의를 본 국방수권법안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이 다시 상원과 하원으로 보내졌고요. 상, 하원 본회의 표결만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진행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이 백신 접종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FDA는 8일, 오미크론 등을 겨냥한 개량된 2가 백신의 긴급 사용을 6개월 이상 5세 미만 아동들에게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FAD는 앞서 지난 10월, 5세 이상에 대해 2가 백신의 긴급 사용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 한 남성이 이민국 봉투와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 모습.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국 이민국이 최근 지난 2022 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인 약 97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했고요, 부모와 같이 시민권을 얻은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102만3천 명 이상입니다.
진행자) 이게 얼마나 많은 수준인가요?
기자)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지금까지 단일 회계연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시민권을 딴 해는 지난 2008회계연도였습니다. 당시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해였는데요. 시민권을 딴 사람이 104만6천 명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시기는 1996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약 104만1천 명이 시민권을 땄습니다.
진행자)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시민권을 따는 이민자 수가 줄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엄격한 이민 정책을 펼쳤는데요.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20 회계연도에는 그 수가 약 63만 명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다시 활발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그 결과 시민권을 취득한 수가 다시 10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시민권을 딴 사람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거주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대다수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시민권을 딴 건데요. 이들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에서 5년 정도 거주 후에 시민권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떤 신분으로 거주하냐에 따라서 시민권을 받는 시기가 다른데요. 가령,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진행자) 방금 영주권과 시민권을 얘기했는데요. 둘의 차이는 뭔가요?
기자) 둘 다 장기적, 그리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투표권'입니다. 특히 지난달에 치러진 중간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 연방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시민권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시민권을 얻게 되면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있고요. 시민권을 얻게 되면 부모나 배우자 등이 신속한 과정으로 미국에 올 수 있도록 스폰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시민권을 따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죠?
기자)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따기 위해선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요. 인터뷰에서 미국의 역사나 사회에 대해서 간략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에서 통상 10개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6개 이상 맞춰야 합니다.
진행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몇 가지 살펴볼까요?
기자) 미국의 경제 체제는 무엇인지를 묻는데, 여기에는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의 구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해야 하고요. 또, 미국 상원의원 수, 하원의원 수를 묻는 말에는 각각 100명, 435명이라고 말해야 정답입니다. 대통령은 몇 년마다 뽑는지를 묻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정답은 4년입니다. 때로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의 주지사의 이름을 묻기도 합니다.
진행자) 지난 2022 회계연도에는 어느 국적의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많이 땄나요?
기자) 시민권을 가장 많이 딴 국적 5개를 보면 멕시코와 인도, 필리핀, 쿠바, 그리고 도미니카공화국입니다. 주로 미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땄는지는 지난 2021 회계연도 자료를 참고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20%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외에도 플로리다주가 13% 이상, 그리고 뉴욕주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