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철도노조의 파업을 저지할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에 대한 ‘특별조사관’의 검토를 중지시켰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상원이 철도노조 파업을 막을 법안을 처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철도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1일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0대 반대 15표로 가결했는데요. 전날 하원에서 290표 대 137표로 가결 처리된 법안을 상원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한 겁니다.
진행자) 철도 노조가 예고한 파업 일이 바로 다음 주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 9일까지 12개 철도 노조가 모두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철도가 멈춰 설 경우 미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재계는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회의 개입을 촉구했고요. 파업 예고일 1주일을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된 겁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대통령 서명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르게 됩니다.
진행자) 노사가 합의안 이행을 강제하는 법안,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합의안을 따르지 않고 파업에 동참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해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는 해고될 수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경제 활동에 큰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의회가 노사 간 협의에 개입하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요. 의회는 주를 오가는 통상을 규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철도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노사 합의안에 개입한 일이 전에도 있었나요?
기자) 네, 과거에도 의회는 철도와 항공업계 파업을 연기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말에 의회 개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대통령과 의회 모두 노사가 자발적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을 선호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수백만 노동자와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합의안 도출을 위해 의회가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노사 간 합의안도 정부의 중재로 마련된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철도가 노사 협상 결렬로 30년 만에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비상위원회를 꾸려 중재에 나섰습니다. 철도가 멈추면 공급망 혼란으로 물가상승이 불가피한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부심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상원 투표 직전 기자들에게 “나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협상을 해냈다”며 “타협이 이뤄진 내용은 노조가 이전에 누렸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다”며 잠정 합의안을 옹호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지금까지 왜 합의를 보지 못한 겁니까?
기자) 잠정합의안에는 5년간 임금 24% 인상과 5천 달러 보너스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유급 병가 휴가 확대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15일간의 유급 병가 보장을 요구했지만, 합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건데요. 사측은 급여와 장애 수당 인상을 위해 노조가 유급 병가를 포기했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조합원은 직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측이 유급 병가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이 때문에 12개 노조 가운데 4개의 노조의 표결에서 합의안 수용이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유급 병가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기자) 안됐습니다. 따라서 하원은 7일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했고요. 표결에서 찬성 221표 대 반대 207표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1일 상원 표결에서는 유급 병가 의무화 방안이 찬성 52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최소한 60표를 받아야 합니다.
진행자) 그래도 일단 철도 파업을 저지할 법안은 통과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조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조합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 합의로 철도 노동자들이 유급 휴가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미국 국민들과 미국 경제, 그리고 전국의 많은 노동자에게 재앙이 됐을 파업을 막기 위해 (민주, 공화) 양측이 뜻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철도가 파업할 경우 미국 경제에 끼칠 영향이 상당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전체 화물 수송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에 달합니다. 따라서 만약 철도가 멈춘다면 미국의 에너지와 농업, 제조업, 보건, 소매업 등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건 물론, 하루 평균 2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철도업계는 추산했습니다. 또 ‘앰트랙(Amtrak)’을 비롯한 통근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객 수송에도 큰 혼란이 예상됐습니다.
진행자) 합의안 중재에 직접 나섰던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성명을 내고 “법안을 지지한 의회 지도부와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에 압도적으로 투표한 양당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력한 결과, 상점과 직장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크리스마스의 재앙을 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의회의 초당적 움직임으로 수백만 미국인 가정과 셀 수 없는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재앙적 파업의 벼랑 끝에서 우리 경제를 끌어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 문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새로운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압수한 문건을 들여다볼 ‘특별조사관’의 독립적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1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제11 연방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연방 법무부가 마라라고에서 압수한 자료를 반환 받아 수사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항소법원이 연방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사 3명 만장일치로 하급심 결정을 파기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자택에서 영장이 집행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법적 분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진행 중인 조사에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사법부가 행정부의 조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법은 명확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뒤에는 영장 대상자가 정부 수사를 막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없다. 또 전직 대통령에게만 그렇게 허용하는 규정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느 쪽의 접근 방식이든 연방 법원의 범죄 수사 개입을 제한하는 판례법을 급진적으로 변경하는 일이 될 것”이며 “둘 다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근본적인 제한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려면 특별조사관이 지명된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네요.
기자) 네, 미 연방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8월, 마라라고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해 기밀 문건 100여 건을 포함해 1만1천 건이 넘는 문건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사의 압수 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 수사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문건들을 독립적으로 검토해줄 특별조사관 임명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조사관을 임명했죠?
기자) 맞습니다.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지난 9월 특별조사관을 지명하면서 일급비밀을 포함한 모든 문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특별조사관이 독립적으로 문건을 검토하는 동안에는 법무부가 관련 문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특별조사관 임명에 법적인 근거가 없고 또 법무부의 범죄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특별조사관 임명 결정을 파기해 달라며 연방 항소법원에 항고했던 겁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의 결정은 즉각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항소법원이 7일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이 기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항소법원 결정이 “순전히 절차적이며 사법권에만 근거한 것”이지 본안(merits of the case)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의 정당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기화된 법무부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며, 미국과 미국인을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에 관한 자료가 나왔군요?
기자) 네, 노동부가 2일, 지난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에 26만3천 건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경제 전문가 전망치인 20만 건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진행자) 그 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기자) 네, 앞선 10월의 신규 고용 건수는 28만4천 건이었는데요. 이보다는 약 2만 건 낮은 겁니다. 다만,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용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어느 부문에서 고용이 많이 이뤄졌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레저·접객업에서 많은 고용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이 부문에서 8만8천 건의 고용이 이뤄졌습니다. 접객업에서도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과 주점에서의 고용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보건 부문에서는 4만5천 건의 고용이 이뤄졌습니다. 정부 고용 역시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앞선 10월 정부에서의 고용은 3만6천 건이었는데 11월엔 4만2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은 어떤 수준인가요?
기자) 네, 11월 실업률은 3.7%로, 앞선 달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업률은 지난 3월부터 3.5%에서 3.7% 사이를 오가면서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구하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10월 현재 구인 일자리는 1천만 개가 넘는데요. 실직자 한 명당 열려있는 일자리는 1.7개입니다.
진행자) 근로자들의 임금도 꽤 많이 올랐다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의 11월 평균 시급은 앞선 달에 비해 0.6% 올랐고,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선 5.1% 올랐는데요. 앞선 달의 월간, 연간 증가분보다 더 높았습니다.
진행자) 실업률은 낮고, 근로자들의 시급은 올라가면 긍정적인 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 좋은 일입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입장에선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올라가는 상황인 만큼 분명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시적 국내 경제를 보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문제인데요. 시급 상승은 인플레이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어째서 그런 거죠?
기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높은 급여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손해를 메우고 다시 이익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에서 파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기업뿐 아니라 일반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를 올려 종업원을 뽑고, 음식 가격도 같이 올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진행자) 연준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이에 관해 언급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시급 인상은 좋은 것이 맞는다면서도, 다만 이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의 물가 상승률과 궤를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시급 압박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월 의장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 정책을 발표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자료가 물가, 그리고 노동 시장 관련한 자료죠? 최근에 이와 관련한 자료가 모두 나왔는데, 연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심이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물가 관련 자료를 보면 앞서 이어지던 물가 오름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약 8개월 만에 7%대로 내려왔고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역시 전달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이는 분명히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노동 시장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과열된 노동 시장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은 앞서 이달에 있을 기준금리 발표에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죠?
기자) 네, 파월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한 제한적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최근 연속 네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P 올렸는데요.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0.5%P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0.5%P 올릴 경우, 올해 기준금리는 4.25%~4.5%가 되게 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