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이 겨울철 코로나 대비 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 무료 검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이 일주일 시한의 정부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shut down)’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최근 미국에서 사형 집행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새로운 계획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15일, ‘겨울철 코로나 대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전처럼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겨울이 되면서 사람들이 실내에서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또 연말 연휴를 맞아 사람들의 모임이 많아지면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 확산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료를 보면 12월이 되면서 신규 확진자는 물론, 코로나로 인한 입원과 사망자 모두 증가했습니다. 12월 7일 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6만9천여 명으로 전주인 11월 30일 주간의 30여만 명과 비교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11월 30일 주간에는 1천800명에 조금 못 미쳤지만, 12월 7일 주간에는 3천1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말 미국인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많은 인구가 이동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겁니다.
진행자) 정부의 겨울철 코로나 대비 계획의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정부 계획은 무료 검사소 설치와 자가진단 키트 지급이 핵심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더 쉽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백악관은 이를 위해 우선, 미 전역에 1만5천 개의 무료 코로나 검사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보험을 통해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를 1인당 한 달에 최대 8개까지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검사 확대를 위해 또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기자) 노인들이 거주하는 6천500세대 이상의 주택도시개발부 지원 임대 주택에서도 무료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배포하고요. 미 전역의 500개 주요 ‘푸드뱅크’에서도 무료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합니다. 푸드뱅크는 취약계층에 무상 식료품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인데요. 정부는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지역사회가 코로나 검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정부가 집집마다 무료로 진단키트도 보내준다고요?
기자) 네, 백악관은 모든 미국의 가정에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4개씩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오는 19일부터 무료 진단키트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무료 자가진단 키트 배포는 중단된 정부 사업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약 6억 개의 자가진단 키트를 미국 가정에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을부터 관련 예산 부족으로 배포를 중단했는데요. 백악관은 의회가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금 추가 지원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기존의 제한된 예산 내에서 정부가 관련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행히 정부가 아직 무료 검사를 제공할 여력이 있나 보네요.
기자)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겨울철 코로나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앞서 무료 검사를 중단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조정관은 15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코로나 사례가 다시 증가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따라서 “바로 이때 국민들에게 다시 무료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진단키트를 아껴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조정관은 이어 “만약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인들에게 더는 진단키트를 보내지 못할 것”이라며 의회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을 올겨울에 감기에 코로나 그리고 소아 호흡기 질환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자 조정관은 최근 코로나 사례가 증가하는 데다 10년 만에 최악의 독감 시즌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호흡기 질환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소아 환자들은 최근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가을 RSV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의 병원은 넘쳐나는 RSV 환자들로 심각한 병상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 연방의사당 앞에 대형 의회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의회가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15일 일주일 시한의 정부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한 임시지출안은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임시지출안이 통과하면서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shut down)’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새로운 회계연도는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2023 회계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의회가 새 회계연도 지출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뜻을 모으지 못하면서 임시지출안으로 현재 정부가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임시지출안은 본 지출안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 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임시지출안이 통과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 가까스로 임시지출안이 통과됐는데요. 12월 16일까지 정부 임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동안 본 지출안 논의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번에 또 한차례 임시지출안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진행자) 이번 임시지출안은 그럼 언제까지 정부 예산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기자) 12월 23일까지입니다. 이번 임시지출안은 지난 14일 하원에서 224대 201표로 통과한 데 이어 15일 상원에서는 71대 19표로 통과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표결에 앞서 “최소한의 드라마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매우 간단하고도 책임감 있는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일주일 시한의 임시지출안은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단 임시지출안이 통과한 상황에서 본 지출안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이번 주 초에 양당 협상 대표들은 회계연도 전체를 다루는 본 지출안, 이른바 ‘옴니버스 패키지’의 전체적인 틀과 관련해 초당적인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지출 금액이나 특정 프로그램에 투입할 자금 등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내용과 의회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방식을 개혁하는 내용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본 지출안은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기자)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지출안이 총 12개의 세출 소위원회에 배분됐으며, 각 소위원회 위원들이 모든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데 4일~5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세출위원회가 세부 내용을 마련한 본 지출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또다시 임시지출안을 통과시켜야 정부 셧다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어쩌면 지출안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1월 3일 시작하는 새 회기에는 의회 지형이 바뀝니다. 지난달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를 앞두고 현재 공화당 내에서 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임시지출안이 통과할 때 일부 공화당 의원은 민주당에 합류했지만,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내년까지 협상을 미루겠다며 지출안 논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정부 셧다운 사태를 맞았던 때도 몇 차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에 있었는데요. 이듬해 2019년 1월 25일까지, 무려 35일간 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미 남부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놓고 양당이 대립하면서 결국 정부 셧다운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텍사스주 헌츠빌에 있는 사형 집행실의 모습.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사형 집행과 관련한 내용이군요?
기자) 네, 미국의 비영리단체 ‘사형정보센터(DPIC)’가 16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선 사형 집행, 그리고 사형 선고가 줄어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2022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사형 집행이 있었죠?
기자) 모두 18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 해를 빼고는 지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사형 집행 건수는 각각 17건과 11건입니다. 사형 건수는 8년 연속으로 30건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사형 선고 건수는 22건으로 역시 감소세가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형 선고 건수는 8년 연속으로 50건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사형 집행과 관련해 아주 상징적인 일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오리건주에서의 일입니다.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는 14일, 주에서 사형이 선고된 17명에 대해 전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형 집행이 비도덕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브라운 주지사는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는 정의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리건주는 그동안에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형 집행은 지난 1997년이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사형 집행을 중단한 곳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지난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중단했거나, 혹은 사형을 폐지한 곳은 37개 주입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사형 집행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사형이 합법인 지역은 27개 지역인데, 그 가운데 3개 주는 주지사 차원에서 형 집행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24개 주에서 사형이 집행됐거나 집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역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죠?
기자)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습니다. 사형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90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약 320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이 외에도 텍사스와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 100명 이상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반면 사형수가 가장 적은 곳은 와이오밍주와 버지니아주인데요. 단 1명의 사형수도 없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사형을 집행 가장 많이 집행한 곳은 어딘가요?
기자) 사형 집행은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절반 이상이 오클라호마주와 텍사스주에서 집행됐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에서는 올해 총 18건의 사형 집행 가운데 5건이 집행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해 사형 집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애리조나주에서 집행된 3건의 사형에서 사형수에게 독극물을 투입할 정맥을 제대로 찾지 못해 형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고요. 테네시주에서는 사형수에게 주입될 독극물에 대해 사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형 집행 1시간 전에 집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의 사형 집행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기자) 여론조사 업체 '갤럽'이 지난 11월 이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업체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데 찬성하냐고 묻는 데 대해 55%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 응답률은 지난 1994년 80%를 찍은 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2017년 50%대로 떨어진 뒤 계속 50%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 그리고 폐지한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나라는 중국인데요.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1천 명 이상이 사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과 이집트도 사형 집행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1997년 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