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극우 단체 ‘오스키퍼스(Oath Keepers)’의 창립자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연방 대법원이 습지 등 수질 보호를 위한 환경보호청의 규제에 제한을 가하는 결정을 내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협상에 진전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이 25일 부채한도 협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언론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사태 경고 시점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타결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건, 양측이 합의를 본 내용이 있다는 말인가요?
기자)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은 31조4천억 달러 규모의 현 부채한도를 2년간 올리되, 정부 지출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 부문과 보훈, 즉 퇴역 군인들에 대한 지출만 올리고 나머지 항목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겁니다. 타협안 내용을 처음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이번 타협안을 두고 민주당으로선 대부분의 국내 관련 지출을 대규모 삭감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공화당은 일부 연방 정부 지출을 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양측의 요구가 어느 정도씩은 받아들여진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양측 협상단이 25일 저녁에 만났으며, 입법 문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5일 저녁 의사당을 떠나며 “우리는 하루 종일 백악관과 대화를 나눠 이견을 조율했다”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부채한도 협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최종 합의문은 언제 나올까요?
기자)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은 미국의 현충일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얼데이’로 연방 공휴일인데요. 메모리얼데이 주말을 맞아 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협상단이 “주말 내내 의사당에서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재무부가 경고한 디폴트 시점이 며칠 안 남았죠?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특별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6월 1일이면 이를 이어갈 능력이 바닥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부 부도 사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정부 부채 한도는 의회가 법안으로 만들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으로 시행되는데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26일 며칠 더 여유를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6월 5일까지는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옐런 장관은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금 민주, 공화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인상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가능한 현 지출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25일에도, “지난해보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부채 협상단의 일원인 캐서린 클라크 의원은 이번 협상을 “극단주의와 상식 간의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공화당은 국민들이 파괴적인 삭감 또는 파괴적인 디폴트라는 불가능한 선택을 하길 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의회는 그간 몇 차례나 부채한도를 상향했나요?
기자) 지난 1960년 이후, 총 78차례 인상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3차례 인상됐는데요.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행정부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한도 증액을 여러 차례 허용해 놓고 왜 지금은 반대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 등급이 강등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24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매기면서 향후 연방 정부 디폴트 위험과 관련해 등급 하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피치의 이번 조치는 의회가 디폴트를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 초당적인 합의를 신속히 통과시킬 필요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미국의 신용 상태가 나빠지면 대출자들의 금리 인상과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하면서 미국 국내 경제가 흔들리는 건 물론, 전 세계 금융 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극우단체 '오스키퍼스(Oath Keepers)'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 씨가 지난 2017년 워싱턴 D.C.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극우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25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극우단체 ‘오스키퍼스(Oath Keepers)’의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여태까지 내려진 처벌 중 최고형인데요. 법원은 이날 로즈 씨 외에 이 단체 플로리다 지부장인 켈리 메그스 씨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높은 형량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워싱턴 지법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로즈 씨가 계속해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동 음모는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로즈 씨가 “이 나라와 민주주의 근간에 지속적인 위협과 위험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로즈 씨에 적용된 혐의가 ‘선동 음모’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동 음모(seditious conspiracy)는 ‘무력으로 미국 정부를 전복 또는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동에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최소한 2명이 공권력 전복을 위해 무력을 쓰거나 법 집행을 지연시키는 데 동조한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작년 11월 배심원단은 로즈 씨와 메그스 씨에게 적용된 ‘선동 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로즈 씨에 대해 25년, 메그스 씨에 대해선 21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선고 형량은 좀 줄었습니다.
진행자) 로즈 씨가 어떤 역할을 했기에 선동 음모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기자) 로즈 씨는 의사당 난입 사태 전 오스키퍼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봉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난입 사태 당일, 의사당 내부로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손전화 등을 이용해 의사당에 진입한 회원들과 연락하며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로즈 씨가 "전쟁터에서 자신의 군대를 시찰하는 장군"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법정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로즈 씨는 자신은 ‘정치범’이라며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한 것이 나의 유일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스키퍼스는 또 다른 극우단체인 ‘프라우드보이스 (Proud Boys)’와 달리 비폭력 단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회원들이 의사당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그스 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우리나라를 그렇게 멍들게 한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나는 폭력을 일으키거나 선동하기 위해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결국 감옥에 가게 됐는데, 검찰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오늘(25일) 선고는 민주적 제도에 대한 피고들의 심각한 위협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 판결이 “2021년 1월 6일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합법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할 음모를 꾸민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FBI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 약 2천 명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후 법무부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법무부는 의사당 사태와 관련해 1천 명 이상을 체포했고요. 이 가운데 14명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4명 모두 오스키퍼스와 프라우드보이스 회원들인데요. 이달 초 프라우드보이스의 엔리케 타리오 전 대표와 다른 회원 3명도 선동 음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오하이오주에 있는 에리 호수에 녹조가 잔뜩 끼어 있는 모습.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환경보호청(EPA)의 규제 권한을 축소하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25일 환경보호청(EPA)의 수질 보호 관련 규제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클린워터액트(Clean Water Act)', 그러니까 '수질오염방지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진행자) '수질오염방지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기자) 네, 이 법은 지난 1972년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 하천과 강, 그리고 습지 등에 버려지는 독성 물질로 수질 오염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배로 다닐 수 있는 수로뿐 아니라 습지 등에 유독성 물질 배출을 통제한다는 것이 이 법의 요지입니다. 투기하면 안 되는 물질에는 독성 물질뿐만 아니라 모래와 돌 등도 포함됩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죠?
기자) 아이다호주에 있는 한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부부가 지난 2004년, 아이다호주의 프리스트 호수에서 약 90m 떨어진 미개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07년 이 부지에 집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부가 이를 위해 모래와 자갈 등을 옮겼는데요. 환경보호청이 건축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면서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진행자)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들 부부가 매입한 부지가 수질오염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어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주택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이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앞서 일심 법원과 항소법원은 환경보호청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관들이 어떤 식으로 의견을 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총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이들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6명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 가운데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제외한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문을 작성한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해당 법에 따른 개발 제한은 강이나 호수, 바다 등 규제 수역과 표면적으로 연결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의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지난 1970년대에 제정된 수질오염방지법은 미 전역에 만연한 수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번 결정은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회의 명백한 의도를 약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환경보호청은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수질 보호를 해치는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이번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5일) 성명을 내고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이 나라를 퇴보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습지와 강, 하천, 호수, 그리고 이와 연결된 연못 등을 오염과 파괴의 위험에 빠트리고 수백만 미국 가정과 농부, 사업장이 사용하는 깨끗한 물의 원천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연방 대법원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 환경보호청의 권한에 제한을 두는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나온 대법원 결정이 대표적인데요.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환경보호청의 석탄, 가스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