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팀이 꾸준한 진전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자신들의 목표에 맞지 않는 초당적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이틀42' 정책 종료 이후 미국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월경한 이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대법원이 소셜미디어 기업에 테러 선동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채 한도 상향 협상 관련 소식이군요?
기자) 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과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과 관련한 보고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9일 보도에서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이들 협상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에 '꾸준한 진전'이 있다고 이날(19일)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직접 이 협상을 이끌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인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 만나 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당시 만남에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날(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한 뒤에도 실무진에선 계속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운 자리에는 백악관의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과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 루이사 테럴 입법국장 등이 투입돼 공화당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팀이 초당적 합의를 향해 계속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 또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과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적 진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부채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화당이 수 차례 만났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에선 각각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모두 협상 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공화당의 매카시 하원의장 역시 합의의 길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민주당과 공화당에선 각각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등 11명은 공화당이 선의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 발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수정헌법 14조가 어떤 내용이죠?
기자) 수정헌법 14조는 “연방 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방 정부의 채무불이행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연체 없이 부채를 제때 갚고 전 세계적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선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코커스'에서 협상과 관련한 아주 강경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상팀이 초당적인 합의안을 마련해도, 여기에 자신들이 주장한 연방 지출 삭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프리덤코커스 의원들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하원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국가 부채 한도를 1년간 1조5천억 달러를 올려주는 대신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또 향후 정부 예산 증가율을 1%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협상 결과 초당적인 합의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의 의중이 중요할 수 있겠군요?
기자) 현재 하원은 공화당 222명으로 공화당 213명에 아주 근소한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 최소 37명 가운데 80%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상원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까지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덤코커스 소속의 밥 굿 의원은 채무 불이행 위험에도 자신들의 목표에 맞지 않는 초당적 법안에 반대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정부 측에선 계속해서 미국의 디폴트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8일 진행한 전화회의에서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해 미국이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게 되면 이는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또다시 부채 한도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옐런 장관은 18일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디몬 최고경영자(CEO) 등 20명 이상의 은행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게 되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라며 의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현재 미국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취하고 있는 특별 조치는 오는 6월 1일 그 효력이 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은 텍사스주로 가 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텍사스주로 넘어온 이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시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주자들을 어디로 보냈다는 거죠?
기자) 애벗 주지사는 이주민 이송 첫 그룹을 콜로라도주 덴버로 보냈다며 이들을 버스에 태워 덴버 시내에 내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해에도 이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는데요. 주로 뉴욕과 시카고,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으로 보냈는데 덴버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이주민 이송의 시작을 알리며 애벗 주지사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애벗 주지사는 지난해 4월부터 텍사스주는 남부 국경과 닿아 있는 지역이 이주민의 월경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들 이주민을 민주당 우위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경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강화할 때까지 텍사스주는 덴버 등과 같은 소위 ‘피난처 도시’라는 곳으로 이주민을 실어 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주민을 받게 된 덴버 측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이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텍사스주의 행동이 정치적인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핸콕 덴버 시장은 "현재 국경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각 도시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정치 연극과 사법권을 경쟁하게 만드는 당파적 게임, 그리고 상황 악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해법에 대한 옹호가 필요하다고 핸콕 시장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콜로라도주는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와 주, 그리고 연방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가 지난해부터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이주민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텍사스주에 따르면 지금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이주민 수는 1만9천 명이 넘습니다.
진행자) 국경 정책과 관련해 최근 큰 변화가 있었죠.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에 도입된 '타이틀 42' 정책이 지난 11일부로 종료된 건데요. 이 정책이 끝나면서 많은 이주민이 남부 국경에 몰리면서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맞습니다. 방역 명분으로 도입된 '타이틀42' 정책은 밀입국자들을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일부로 종료됐습니다. 이 정책 종료 직전, 미국 국경을 넘는 이주민 수는 1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이 종료되면 더 많은 이주민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이주민 수는 11일 이후 5천 명 이하로 줄었고요, 지난 17일에는 이 수가 2천500명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소셜미디어에 테러 선동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가 테러 관련 게시물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나온 결정인데요. 대법원은 테러로 목숨을 잃은 유족들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 원고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연방법을 위반해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선동했음"을 적절하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에서 들여다본 소송의 내용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기자) 네, 이른바 ‘곤살레스 대 구글’과 ‘트위터 대 탐네’로 불린 두 소송인데요. 우선, 곤살레스 대 구글 소송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가 프랑스 파리에서 감행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미국인 대학생 노에미 곤살레스 씨가 사망했는데요. 곤살레스 씨 가족은 IS가 테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원을 모집하고 선동하는 데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구글과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트위터 대 탐네’ 소송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 2017년, 터키 이스탄불의 ‘레이나 나이트클럽’에서 IS가 저지른 테러로 39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있습니다. 당시 테러로 숨진 나우라스 탐네 씨의 유족이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원고 측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게시글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테러 행위를 방조했고 테러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 소셜미디어 기업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린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레이나’ (나이트클럽) 공격에 상당한 도움을 주거나 의식적으로 레이나 공격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IS 같은 나쁜 행위자들이 불법적이고 때로는 끔찍한 목적을 위해 피고들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손전화나 이메일 또는 인터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다른 디지털 기술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본 겁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에서 핵심이 됐던 부분이 바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면책권 범위였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조항은 지난 3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폭넓은 면책권을 줬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구글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죠.
진행자) 하지만 그간 통신품위법 230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소셜미디어 회사를 보호하는 연방법의 범위를 줄일 기회로 보기도 했고요. 백악관과 의회 역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유해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230조는 온라인 플랫폼이 피해를 줬을 때 면죄부를 주는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기회를 대법원이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소셜미디어 기업 쪽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구글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에 우리와 함께한 수많은 기업과 학자, 콘텐츠 창작자,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결과에 마음을 놓게 됐다”며 "우리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유해한 콘텐츠와 싸우며, 인터넷을 통해 혜택을 받는 기업과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 측은 공식 반응을 아직 내놓지 않았는데요. 트위터는 소송 과정에서 "테러를 위협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170만 개 이상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