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보건 당국자가 밝힌 소식과 함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한다고 밝힌 소식, 범죄를 지은 영주권자 추방을 쉽게 하는 대법원 결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처를 위해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마도 올여름까지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정부 합동 대응 조직의 데버라 벅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조치들이 올 여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연방 보건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정부 합동 조직의 데버라 벅스 박사는 26일 NBC 시사 프로그램 ‘밋더프레스(Meet the Pressㆍ언론과의 만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주 정부들의 방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와 미네소타, 몬태나주 등은 주민들에 대한 ‘자택대기령'을 일부 풀어줄 계획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선 27일부터 지역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 응급 수술이 아닌 ‘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y)’도 허용합니다.
테네시주에선 29일부터 음식점의 객장 내에서 식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시설 정원의 50% 한도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테이블 하나 건너 하나씩 손님이 앉을 수 있는 건데요. 다른 소매업종도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영업을 재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빌 리 주지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미 봉쇄 완화 조치들이 시행 중인 곳들도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4일부터 소매업종들이 ‘길가 영업(curbside sales)’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주문한 뒤 길가에서 인도 받는 방식입니다.
미시간주는 이용객들이 6ft(약 1m 80cm) 거리를 두게 하는 조건으로, 정원관리업이나 모종판매업 등이 영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알래스카주는 미용실과 식당 현장 영업도 허용했습니다. 다만 정원의 25%까지만 손님을 받도록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24일부터 주요 소매업 영업이 재개됐는데요. 사람들 간에 가까이 접촉하는 업종이 포함돼 논란입니다. 미용실과 이발소, 문신시술소, 체력단련장, 볼링장 같은 곳들인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주 정부의 조치가 “연방 지침을 어겨,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도 미용실과 이발소 영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중목욕탕(spa)과 애완동물 미용실 등도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주 정부가 관리하는 공원 시설과 야외활동 구역도 재개장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의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여름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일부 주 정부들이 잇따라 봉쇄 조치를 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민들이 ‘혼란스럽고 불확실한(a confusing and uncertain)’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경제ㆍ사회 활동 재개 일정에 조심스러운 곳들도 있습니다.
우선 뉴욕주가 대표적인데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경제 사회활동 재개 전망에 대해, 아무리 일러도 다음 달 15일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최근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곳이 뉴저지주인데요.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면 “아직 몇 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필 머피 주지사가 26일 NBC ‘밋더프레스’에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자택대기령이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인데요. 주 정부가 아직 경제활동 재개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날짜를 언제로 정하느냐 보다는, 올바르게 일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명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다루겠다”고 이어서 설명했는데요. 지난주 플로리다주에 있는 잭슨빌 해변 등이 일반에 개방돼 사람이 크게 몰리면서 전국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급증하고 있는 전국 실업률이 올9월에 1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회예산국(CBO)이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는데요. 이달 실업률이 20%까지 갈 것이라는 일부 언론 전망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CBO 측은 구체적으로, 이달부터 6월까지 2분기에 14%, 이어지는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16% 실업률을 예상했는데요. 올해 연간 평균은 11.4%가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자문은 26일 ABC ‘디스위크(This Week)’ 인터뷰에서 “대공황 시절과 같은 실업률”을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에 87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 전부였지만, 지금 우리는 열흘마다 그만한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주 연속으로, 막대한 실업수당 청구 통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2천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전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수는 이번 주 1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27일 오전 현재 99만 명가량으로 집계됐는데요. 관련 사망자 수는 약 5만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바이든 후보에 대한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공식 지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7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비디오 성명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개혁법, 일명 ‘오바마케어’ 통과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거론하며, 이같은 국정 경험은 바이든 부통령이 지도자로서 적합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라를 이끌 최적의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성과 회복의 목소리를 내왔다는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기세를 몰아가던 중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선거 운동이 거의 마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는 유세 행사가 전면 중단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되기 위한 과정인 예비 경선 일정도 일부 연기되면서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력 민주당 인사들의 공식 지지자 잇따르면서 바이든 후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바이든 부통령은 대통령직이 요구하는 모든 자질을 갖췄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미국 주요 매체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으로, 오는 11월 대선으로 향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비선거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있기 전날인 13일,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공식 발표하면서 모든 미국인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위해 선거 운동에 함께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예비경선 경쟁자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15일,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전, 현직 민주당 지도자들뿐 아니라, 조합원이 40만 명에 달하는 전미자동차노조의 공식 지지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유력 인사들의 공식 지지는 코로나 사태로 존재감이 약해진 바이든 부통령이 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분석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코로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며 거의 매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택에서 진행하는 브리핑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선 이렇게 주요 인사들의 지지 선언을 발판으로 범민주 세력이 단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11월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게 된 바이든 부통령은 샌더스 후보와 워런 후보를 지지했던 진보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을 어떻게 껴안느냐가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나온 설문 조사 결과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폭스뉴스가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41%로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을 8%P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뉴스는 이 같은 결과는 경합 지역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코로나 사태 전보다 오히려 더 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력에 대한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계 전문 웹사이트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경합주 뿐 아니라 전국 여론 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19일∼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48%대 42%로 6%P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15일 실시한 NBC 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론조사 결과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49%-42%로 7%P 앞섰는데요.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두 후보 평균 지지율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약 6%P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이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두 후보 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 대법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범죄를 지은 영주권자의 추방을 쉽게 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반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정책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분야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경한 이민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미 연방 대법원에서 현 정부의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23일, 범죄를 지은 영주권자의 ‘추방 명령 취소 요청’을 거부한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법원이 범죄를 지은 영주권자를 더 쉽게 추방하도록 해준 건데요.
관련 소송은 자메이카에서 온 이민자, 안드레 마르텔로 바튼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바튼 씨는 조지아주에서 마약과 총기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뒤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바튼 씨는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영주권자들에게 허용하는 추방 명령 취소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바튼 씨가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국에 거주한 지 7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추방 취소 요청이 가능한데요. 단 중범죄자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법관 5명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튼 씨는 이미 자메이카로 추방된 상태인데요. 바튼 씨 측 변호인은 바튼 씨 가족이 미국에서 다시 상봉하지 못하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바튼 씨는 올해 42살로 미국에 네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강경한 이민 정책은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각종 범죄를 언급하며 이민자 단속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과가 있는 수천 명의 영주권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부분은 경범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같은 날(23일) 환경 관련 소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체가 폐수를 방류할 때 바다나 강이 아닌 토지에 방류하더라도 ‘수질오염방지법(Clean Water Act)’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법은 지난 2015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제정됐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폐수를 토지에 방류하는 것도 바다에 직접 방류하는 것과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다며 환경보호청(EPA)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EPA 허가는 폐수를 수로에 방류할 때만 필요하다고 소수 의견문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하와이의 한 하수 처리장을 둘러싼 소송에 대한 겁니다. 태평양 바다로 바로 폐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로 방류하는 시설에 EPA의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건데요.
환경 단체들은 직접적인 경로가 아니더라도 오염된 하수는 결국 산호초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소송을 이끈 환경운동단체 ‘지구환경정의(Earthjustice)’ 측은 이번 결정은 깨끗한 수질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은 강과 호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파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질오염방지법’을 비롯해 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각종 환경 규제법들이 미국 기업의 활동을 힘들게 하고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환경 규제 완화는 공기와 수질 등 자연뿐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