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소식에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소식 전해 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최대 24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백악관이 예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간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2주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우 매우 고통스러운 2주”를 미국이 맞게 될 것이라고, 3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예측했는데요.
백악관 측은 향후 2주간,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서 최대 24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집계에서, 1일 오전 현재 약 19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뉴욕주가 7만5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뉴욕주의 확진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날(31일)보다 1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근원지로 지목된, 중국 후베이성보다 뉴욕의 확진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미군 함상에서도 대규모 확진자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루스벨트’ 함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확인됐는데요.
감염 인원은 언론 보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배의 브렛 크로지어 함장은 비상 대응 조치를 군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크로지어 함장의 서한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니다. 수병들이 죽을 이유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가장 소중한 자산인 수병들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승조원 5천여 명이 전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했는데요. 군 당국은 적절한 대응 조치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배는 현재 괌에 정박하고 있는데요. 토머스 마들리 해군장관 직무대행은 "병사들을 수일 내로 하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CNN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괌에서 격리 공간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조 달러 규모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ㆍ인프라) 입법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제로로 내려간 지금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할 때”라고 31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관련 예산은) 매우 크고 담대해야 한다”면서 “2조 달러”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일자리(창출)와 한때 위대했던 우리나라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제 4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의회는 앞서 세 차례 코로나 대응 긴급 예산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단계 법안의 규모는 83억 달러였는데요. 코로나 대응 주무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원 자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2단계는 1천억 달러였는데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가족휴가’나 ‘병가’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처리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3단계는, 미국 역사상 최대 부양책 중의 하나로 꼽혔는데요.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1인당 최고 1천200달러씩 현금을 지원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 밖에 사업체들에 대한 긴급 대출 지원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에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4단계 법안까지 통과하면, 코로나 대응에 총액 4조3천억 달러를 지출하게 됩니다.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나 교량, 항만, 공항, 상하수도, 전력ㆍ통신 설비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전체 사회의 생산활동을 돕는 기반 시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사태로 국가 경제 위축이 가시화된 지금,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활동 확대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연방준비제도(Fed ㆍ연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제로(zeroㆍ0) 금리’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환경이 더없이 좋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판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야당인 민주당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라, 의회 협조에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민주당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더 투자하고,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등 각론에서 백악관 측과 이견이 큰데요.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등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협상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입법을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요 언론은, 이미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한, 4단계 코로나 대응 부양책 논의가 정치권에서 진행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할리우드 고속도로가 교통 체증으로 꽉 막혔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연비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주와 자동차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마련된 연비 기준 완화를 추진해 왔는데, 드디어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미 연방 환경보호청(EPA)의 앤드루 휠러 청장은 3월 31일 성명을 내고, 연료비와 온실가스 방출 기준을 바로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휠러 청장은 합리적인 정부 기준으로 규제 균형과 환경 보호, 자동차 산업에 타당한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의 경제와 미국인의 안전을 지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2년 ‘기업평균연비규제’를 마련해 자동차 연비 기준을 높여서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을 제조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리한 연비 향상 요구가 자동차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줬다며 연비 기준을 낮추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비 기준을 완화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지만 연료 효율성이 떨어지는 SUV, 즉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을 계속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에서 SUV와 트럭이 차지하는 비율은 72%에 달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새로운 연비 규제를 실시한 지난 2012년에는 해당 비율이 51%에 불과했습니다.
연방 환경청이 새롭게 마련한 규정 초안에는, 모든 주가 예외 없이 연방 정부가 새로 정하는 차량 연비 기준을 따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방 정부 기준보다 더 강력한 연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비는 자동차가 1갤런의 연료로 얼마나 멀리 주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연비를 높인다는 건 같은 연료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연비를 갤런당 54.5mi, 그러니까 ℓ당 약 23.3km까지 끌어올리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기준을 지난 2020년 기준인 갤런당 37mi로 동결시켰습니다.
또한, 2021년~ 2026년형 승용차와 경트럭의 배출가스 개선 기준 목표치를 매년 1.5%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5%에서 크게 완화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민주당과 환경 단체, 그리고 몇몇 지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새 기준이 자동차 연비를 끌어 올려서 자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형 자동차 제조 업계의 반응은 나뉩니다. 포드, 혼다, BMW, 그리고 폭스바겐 등 네 회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완화 조처에 반대하면서, 연방 정부 기준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연비 기준을 따르겠다고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자동차 제조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연비 규정이 성급하게 도입됐고, 현재 소비자의 구매 성향이 연비가 높은 차량보다는 SUV나 트럭에 쏠려 있어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0여 개 주는 법정으로까지 관련 사안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기 오염의 가장 주된 원인이 교통수단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완화 조처는 화석 연료로 인한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훼손하는 조처라는 겁니다.
주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에 보임에 따라 연방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사안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