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주민 대상 폭력에 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후생부 주도로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가 부처 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당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당사자가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연방 판사 지명자 명단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대상 폭력에 관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최근 미국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 주민 대상 폭력과 혐오 사건에 대응할 추가 대책을 바이든 대통령이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30일 백악관이 그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상대로 증가하는 폭력에 침묵할 수 없다”면서 “그것이 내가 오늘 추가 대책을 진행하는 이유”라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들여다보죠.
기자) 먼저, 앞서 설치된 ‘코로나 보건 형평성 전담조직’의 기능을 확대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인식을 아시아계 혐오 증가 원인으로 보는 건데요. 전담조직이 혐오에 대처하고 관련 불평등을 해소할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후생부가 전담조직 산하에 소위를 소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진행자) 그다음 주목할 사항은 어떤 건가요?
기자) 법무부가 나서, 아시아계 대상 폭력 사건에 관한 관계 기관 활동 조율을 맡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FBI)은 범죄자료 검색 웹사이트에서 혐오 범죄 항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부처 간 정책 조율을 맡을 상임 담당자를 임명합니다. 또한 가정 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본 아시아계 주민들을 돕기 위해 4천950만 달러 기금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향한 교육도 강화하게 됩니다.
진행자) 일반 국민들을 향한 교육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온라인 자료집을 출범시켰습니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인도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ㆍNEH)’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집이 게시됐는데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합중국의 발전에 기여해 온 역사를 탐구하고 기념하는 내용”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교육자들과 지역사회 지도자, 그리고 문화예술 기관들이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자료집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기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백인과 흑인, 원주민, 중남미계와 동등한 미국 역사의 일원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미군에서 복무한 한인 안수산 여사와 필립 안, 랠프 안 남매의 모습이 자료집 첫 화면에 나와있는데요. NEH는 공영방송 PBS 등이 제작하는 관련 다큐멘터리 등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런 내용이 ‘추가대책’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어떤 대책이 진행 중이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 1월 27일, ‘인종 공평 증진(Advance Racial Equity)’ 행정 조치 네 건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등에 관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는데요. 그 네 건 가운데 하나가 ‘아시아계 혐오’ 해소 방안을 관계 당국이 모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행자) 최근 아시아계 대상 폭력이 얼마나 발생했길래, 대통령이 이런 대책들을 계속 내놓는 건가요?
기자) 지난 1년간 3천800건에 가까운 혐오 사건이 접수된 통계가 있습니다. ‘스톱 AAPI 헤이트(Stop AAPI Hateㆍ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 측이 지난 16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피해자 가운데, 중국계가 약 42.2%로 가장 많고 한국계가 14.8%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계 8.5%, 필리핀계 7.9%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7일 애틀랜타 일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아시아계 대상 폭력을 중단하라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총격 사건 이후 집회와 시위가 이어진 이유는 뭡니까?
기자) 총격 발생 업소 세 곳이 모두 아시아계가 운영하는 곳이고, 희생자 여덟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아시아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혐오 범죄로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수습을 지원하고 있는 연방 법무부도 사건 성격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미국 곳곳의 한인사회를 포함한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인종적 혐오 중단을 호소하고,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시아계 대상 폭력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어떤 폭력 사건이 일어났는지 짚어보죠.
기자) 미국 곳곳에서 아시아계 주민들이 이유 없이 공격당했습니다. 최근에는 뉴욕 시내 번화가인 맨해튼 한복판에서 38세 흑인 남성이 65세 아시아계 여성을 발로 차고 짓밟았습니다. 지난 29일 발생한 사건인데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파장이 커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여성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넌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소리친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공격당한 여성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기자)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뉴욕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지금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되찾은 상태라고 덧붙였는데요. 경찰은 용의자 브랜던 엘리엇 씨를 31일 새벽 맨해튼에서 체포했습니다. 연방 혐오 범죄 혐의로 곧장 입건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살해 혐의를 받는 데릭 쇼빈 전 경관(오른쪽)과 변호사 에릭 넬슨 씨가 30일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작년 5월 미네소타주에서 조지 플로이드 씨를 위조지폐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중 ‘목 누르기’ 제압했던 데릭 쇼빈 전 경관에 대한 공판이 30일 이어졌습니다. 이틀째 일정이었는데요. 사건 현장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당사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제 갓 열여덟 살이 된 다넬라 프레이저 양인데요. 사건 직후 프레이저 양이 찍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대규모 ‘인종 차별’ 항의 시위를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했었습니다.
진행자) 프레이저 양이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기자) 플로이드 씨가 경찰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다고 사건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은 것 외에 더 행동에 나서지 못한데 죄책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는데요. 사건을 목격한 뒤 “며칠 동안 잠들지 못하고 플로이드 씨에게 사죄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로이드 씨는 작년 5월 25일 쇼빈 당시 경관에게 제압당한 뒤 의식을 잃었다가, 몇 시간 못가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행동에 나서지 못했다고 합니까?
기자) 경찰관들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경찰관)들이 곤봉에 손을 얹었고, 우리(목격자들)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프레이저 양은 말했는데요. 특히 쇼빈 당시 경관이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기자) 체포 현장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검찰 측이 물었습니다. 프레이저 양은 “있었다. 경찰 쪽에서”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쇼빈 경관과 투 타오 경관이 폭력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프레이저 양을 포함해 목격자 약 열다섯 명이 현장을 보고 격분해 항의했지만, 경찰관들의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행동 때문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진행자) 프레이저 양 외에 이날(30일)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니애폴리스 소방국 소속 여성 대원인 주느비에브 한센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당시 고통을 호소하는 플로이드 씨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자신의 도움도 거절하고 심지어 심폐소생술까지 못 하게 했다”고 말했는데요. 플로이드 씨가 현장에서 이송 차량으로 옮겨진 뒤 911 전화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살인을 목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센 씨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증인들의 말은 쇼빈 전 경관에게 불리한 내용인데, 변호인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무죄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쇼빈 당시 경관이 훈련받은 대로 공무를 집행한 것뿐이라고 변호인 측은 강조했는데요. 목격자들이 흥분한 모습이 오히려 경찰관들을 더 긴장시키고, 분노에 대응하는 데 정신이 쏠려 플로이드 씨가 의식을 잃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론했습니다.
진행자) 쇼빈 당시 경관이 플로이드 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아울러, 플로이드 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목 누르기’ 제압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약물 사용과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행자) 쇼빈 전 경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2급 살인’과 ‘3급 살인’, 그리고 ‘2급 고살(manslaughterㆍ고의적이 아닌 인명살상)’ 등입니다. 쇼빈 전 경관의 변호인 측은 앞서 재판부에 무죄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유죄 선고가 될 경우, 수년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측 관계자와 민권단체 지도자들은 쇼빈 전 경관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집회를 법원 주변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판사 지명자들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연방 판사 후보 1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데요. 소수계와 여성 등 다양성이 두드러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연방 법원은 배경이나 전문적인 경험에서 국민의 다양성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에 바이든 행정부 내각은 거의 마무리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법부는 인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기자) 미국 사법부는 미 연방 대법원 아래 13개 순회 항소법원과 94개 연방 지방법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대통령은 연방 대법관은 물론이고요. 연방 법원의 판사를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는 내각과 마찬가지로 상원의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진행자) 인종적으로 다양한 인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기자) 네. 만약, 지명자들이 모두 상원에서 인준을 받는다면, 미 역사상 최초로 이슬람교 신자, 즉 무슬림 연방 판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아시아·태평양계(AAPI) 여성이 최초로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 일하게 되고요. 메릴랜드주 연방 지법은 최초의 여성 유색 인종 판사를 갖게 됩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각료가 많았는데, 사법부 지명에도 최초가 많네요.
기자) 네. 그뿐만 아니라 흑인 여성 3명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 대법원 바로 하위 법원인데요. 이들 3명의 지명자 가운데 특히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눈길을 끕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D.C.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재직 중이던 메릭 갈랜드 판사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후임으로 잭슨 판사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잭슨 판사 지명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자) 네. 대통령에게 대법관 지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후보를 물색하는 곳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3명이 바로 이곳 출신인데요. 지난 대선 기간,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시 대법원에 공석이 생기면, 흑인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판사 지명자들의 인종은 이렇게 다양한데, 경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
기자) 백악관은 11명의 후보 모두 법조계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인 인물들이라고 밝혔는데요.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법학자 출신을 비롯해 검사, 관선 변호인, 민간∙군사 분야 등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판사를 대부분 백인 남성으로 채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지명한 후보의 75% 이상이 남성이었고요. 백인의 비율은 85%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선을 발표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각각의 후보는 헌법에 따라 충실하고 공평하게 정의를 실현할 자질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 후보는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배경과 경험, 관점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후보자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어떤 가요 ?
기자)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흑인 인권 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측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 법원의 다양성은 사법부 의사 결정에 신선한 시각으로 접근하게 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