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1조 9천억 달러 규모 추가 부양 법안이 하원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서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을 비롯한 주요 각료들이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취임 50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추가 부양 법안이 하원에서 최종 승인됐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총액 1조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이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10일 하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는데요. 앞서 하원은 지난달 27일 최초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 이달 6일 일부 수정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걸 이번에 하원에서 최종 승인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바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새 부양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차례로 살펴보죠.
기자)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은 가계 현금 지급입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1인당 최고 1천400달러씩 정부가 돈을 주는 건데요. 연 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인 사람은 전액 지급받습니다. 그 이상 소득자는 액수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데요. 8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진행자) 부부와 부양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부부는 합산 소득 15만 달러 미만이면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한 사람당 1천400달러씩 총 2천800달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소득이 그 이상이면 액수가 줄고, 16만 달러를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들은 한 사람당 1천400달러씩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둘을 가진 연 소득 14만 달러 부부를 가정하면 네 명이 1천400달러씩, 총 5천600달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연간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현금 지급이 진행되나요?
기자) 소득 판단 근거는 주민들이 국세청(IRS)에 제출한 소득세 정산 자료입니다. 작년(2020년) 정산을 이미 마친 사람은 그걸 기준으로 현금 지급액을 산정하고요. 아직 안 한 사람은 전년도(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당국이 현금 지급 액수를 산정한 뒤, 주소지로 수표를 발송하거나, 계좌 이체를 진행합니다.
진행자) 언제쯤 이 돈을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기자) 이달 안에 대다수 주민이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대통령 서명 시점에서 2주 이내에 계좌에 돈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경제 전문방송 CNBC가 해설했는데요. 앞서 코로나 부양책의 일환으로 두 차례 진행된 현금 지급 사업에서도 입법 완료 후 2~3주 안에 지급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 측도 이번 달 내에 주민 대다수가 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부양책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 짚어보죠.
기자) 실업 수당 추가 지급이 연장됐습니다. 기존 주 정부 실업 지원과 별도로, 연방 정부가 주당 300달러씩 지급하던 사업이 오는 14일 만료되는데요.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9월 6일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데요. 식료품 지원 확대에 총 50억 달러를 투입하고,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을 돕는 사업에 70억 달러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 밖에 주거 안정 확보 자금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진행자) 주거 안정 확보 자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월세를 못 내거나 전기ㆍ수도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도록, 주 정부와 지역 당국에 200억 달러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택구매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들을 위해 100억 달러 지원 자금을 마련했고요. 노숙자 구호 사업에도 총 1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부양책 통과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경제 구호 법안 중 하나”가 채택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에 끼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조9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효과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우선, 기대하는 쪽에서는 대다수 가구가 현금을 받기 때문에, 소비가 촉진될 것을 예상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높여 잡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려하는 시각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갑작스런 시중 자금 증가와 소비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그리고 연방 재정 부담입니다.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방준비제도(Fed) 목표치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번 부양책이 시행되면 향후 10년에 걸쳐 연방 정부의 적자가 1조8천500억 달러 추가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2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하원 표결 직후 환영 성명을 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압도적인 비율의 미국인들이 ‘미국 구제 계획(추가 부양책)’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밝히고 “오늘 하원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그들의 요구가 실현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저녁, 부양안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메릭 갈랜드 신임 미국 법무장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메릭 갈랜드 신임 법무장관이 인준을 받았군요?
기자) 네. 10일 진행된 상원 본회의에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지명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0표, 반대 30표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고, 야당인 공화당에서도 20명이 찬성했는데요. 강경 보수 성향인 테드 크루즈 의원과 조시 홀리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갈랜드 장관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지도부의 신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죠.
기자) “올곧은 사람(straight-shooter)이고, 법률전문가로서 오랜 평판을 가진” 인물이라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이날(10일) 표결 직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도 좌파적인 시각은 법률적 주류의 범주 안에 머물러왔다”고 말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과거 갈랜드 장관의 연방 대법관 인준 절차 거부를 주도했던 당사자입니다.
진행자) 갈랜드 장관이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대법관으로 지명됐었죠?
기자) 네.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타계로 대법원에 공석이 생겼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갈랜드 당시 연방 판사를 후임자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신임 대법관 인선은 차기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며 공화당이 반발했는데요. 결국 상원 다수당이던 공화당의 반대로 인준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매코넬 대표입니다.
진행자) 갈랜드 신임 법무장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판사 출신 법률가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7년부터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에서 근무했는데요. 그전에는 연방 법무부에서 검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테러 사건에 전문성을 발휘했는데요. 160여 명이 숨진 1995년 오클라호마시티 연방 정부 청사 폭파 사건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정부에서 연방 판사가 되고, 대법관에도 지명됐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이념 성향이 옅은 중도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인준 청문회에서 “나는 대통령의 변호사가 아니”라면서 “모든 미국민의 변호사”가 되겠다는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시한 사건 수사도 제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이날(10일) 인준받은 행정부 요직,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죠.
기자) 환경보호청(EPA)을 이끌 마이클 리건 청장도 이날 인준됐습니다. 찬성 66표, 반대 34표가 나왔는데요. 환경 분야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극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지는 곳 중 하나입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재가입하고, 대형 송유관 건설 사업과 시추 허가 등을 취소했는데요.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리건(청장)은 (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졌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사람이 인준받았습니까?
기자) 마샤 퍼지 주택도시개발부(HUD) 장관도 이날 인준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66표, 반대 34표를 받았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악화한 주거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청문회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50일이 됐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0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50일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 이민 문제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목표 기한의 반을 지난 현재, 약속한 바를 이미 달성한 현안들이 있는 반면,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현안들도 남아 있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이룬 성과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 50일을 기념하는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10일 있었습니다. 앞에서 전해드렸듯이 미 연방 하원이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코로나 피해 보전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추진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부양책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공화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는데요. 법안 내용이 조금 수정되기는 했지만, 지난 주말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까지 통과했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경기부양안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코로나 백신 보급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1억 회 분량의 백신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백신 보급이 이뤄지면서 이르면 다음 주말에 목표 달성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 일일 백신 접종 건수는 200만 건이 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총 7천500만 회 백신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기후변화 대책에서도 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됐던 대규모 원유 수송사업, ‘키스톤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했고요. ‘북극권야생동물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에 대한 시추 작업을 금지하는 한편, 연방 토지와 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파리기후변화협정에도 재가입하면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완전히 뒤집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이민과 관련해서도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려 놓는 발표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했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이 주를 이뤘던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조처’를 폐지했습니다. 또 멕시코 국경을 넘은 가족 재결합을 위한 ‘부처 간 합동 위원회(task force)’도 구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법안을 의회에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불법체류자, 즉 ‘드리머(Dreamer)’들을 구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진전을 보이는 공약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월 말까지 미 전역에 연방정부 차원의 대형 코로나 백신 접종 센터를 100개 새로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아직 약 20개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 안에 대부분 초등학교가 주 5일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였지만, 안전을 우려한 지역 당국과 교사 노조의 반발로 대면 수업 재개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도 아직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들의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할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월경을 시도하는 경우 망명 신청 기회 없이 즉각 추방하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임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공공보건법에 따라 월경자들을 즉시 추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아직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과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형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전, 경찰의 강압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경찰 감독 위원회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 100일 안에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내각급의 실무그룹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미 연방수사국(FBI)이 총기 구매자의 이력 조회 문제를 검토하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아직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