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3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완전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옹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제하기 위한 협박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은 일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남해 9단선(Nine-Dashed Line)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적 근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지역들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주장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압박을 언급하며 지난 2010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의에서 “중국은 대국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소국이다.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한 양제츠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중국의 패권적인 세계관은 설 곳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미국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의 자유를 보장하며, 상업활동에 방해가 없도록 유지하고, 분쟁을 뿌리내리고자 시도하는 모든 강압적인 활동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전례없는 위협 속에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은 이같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유엔의 중재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혀온 바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발표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보다 직접적으로 강경하게 개입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에너지가 풍부한 남중국해 암초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등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