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19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의 제재 복원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이 이란 제재와 관련해 '스냅백'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유엔 안보리에 통보하라고 마이크 폼페오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미국은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을 위한 결의안이 부결되자, 스냅백을 통해 제재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지만, 합의 참여국으로 이란이 합의 위반이 증명될 경우 제재 복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부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더 이상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냅백 발동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스냅백 발동에 대해 외면하지 말 것을 러시아와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