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EU “미국, 대이란 제재 복원 권한 없어”

이란과 유럽연합(EU)이 16일 미국이 ‘스냅 백’ 조치를 통해 대이란 제재 복원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이 이미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했다며 제재를 복원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재 복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미국이 유엔 차원의 제재를 복원할 자격이 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대표는 미국이 2015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당사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의 무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미국의 결의안이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이번주 내로 스냅백 차원의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또 미국은 여전히 핵합의에 참여하고 있다며 자격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 복원 시도가 유엔 안보리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핵합의가 완전 붕괴될 수 있는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는 오는 10월 18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