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에서도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 조직 탈레반이 체결한 평화협정 결과가 아직까지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수사를 허용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중국에서 처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했는데요. 석 달째 기세가 여전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약 80개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에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9만5천500건 이상, 사망자는 3천200명을 넘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도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죠?
기자) 네, 5일 현재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중 10명은 모두 워싱턴주에서 나왔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4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주민이 4천만 명에 육박하는, 웬만한 나라 인구와 맞먹는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사망자가 나오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주와 플로리다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워싱턴주 경우, 사망자 대다수가 고령자나 치매 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요양 시설 입소자들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사망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이 사망자 역시 기저질환이 있는 70대 남성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대형 크루즈선을 타고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보건 당국자들은 이 남성이 그때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일본에서도 크루즈선에서 집단 감염자가 나와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7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6명이 사망했는데요. 미국 당국은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미 당국은 어떤 조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해당 크루즈선은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멕시코 등을 오가는 ‘그랜드 프린세스’ 호로, 현재 탑승객과 승무원 약 20명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망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일부 승객들을 선실에 격리 조처하고 계속 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미 다른 곳에 내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이 크루즈의 최대 수용인원은 승객과 승무원 포함 3천700명 선인데요. 캘리포니아주와 CDC 측은 승객 명단을 입수하고 지금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긴급 예산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군요?
기자) 네, 미국 연방 하원이 4일,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와 백신 개발을 위해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5대 반대 2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25억 달러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상원도 5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96-1로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5일 오후 4시 기준, 확진자는 6천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4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한국 내 확진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이번에 한국에서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신천지'라는 종교집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집단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일부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5일 경북 경산시도 추가했습니다. 한국 보건 당국자는 지난 3일 기준, 경산시에서 나오는 신규 확진자가 전체 경북 신규확진자의 70%가 넘는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화하는 나라도 계속 늘고 있죠?
기자) 네, 호주와 일본도 5일 입국 제한 조처에 나서면서 5일 기준,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나 지역은 10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9일부터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지정 장소에서 2주간 격리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도 연기됐군요?
기자) 네, 시진핑 주석은 당초 오는 4월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코로나 퇴치에 전력 대응하기 위해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의 일본 방문 연기로 올 상반기로 예정된 한국 방문도 변동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아직은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4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주 미국과 탈레반이 체결한 평화협정의 결과가 아직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에스퍼 장관이 이런 말을 한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아프간 무장 세력 탈레반이 지난달 29일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도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레반 측은 7일간의 휴전 조치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도 탈레반을 공습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4일 남부 헬만드주에서 미군이 탈레반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군은 드론 1대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에스퍼 장관과 함께 출석한 국방부 관리들은 지난 이틀간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군에 대해 공세를 강화한 데 대해 미군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내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협정이 백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다는 게 에스퍼 장관의 발언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탈레반은 평화협정 내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탈레반이 미군이나 미국의 동맹군들을 공격하지 않음으로써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평화협정에는 탈레반이 폭력을 중단한다는 약속이 없나요?
기자) 평화협정에는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사이에도 장차 휴전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탈레반이 폭력을 계속 줄이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런 단체들이 아프간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폭력 종식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에스퍼 장관은 탈레반 안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존재한다며 그들 역시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도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탈레반 지도자인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양측 모두 폭력을 원하지 않으며, 아프간에 폭력이 없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탈레반의 무력 사용에, 미군이 공습으로 대응하면서 평화협정 자체가 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 전경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ICC 2심 재판부는 5일, ICC 검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ICC가 관련 수사 요청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ICC는 지난해 진행한 예심(pretrial)에서는 수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심에서 이 결정이 뒤집어졌습니다.
진행자) 예심에서 수사를 불허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예심 재판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범죄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아프가니스탄 정부 등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사법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뒤집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2심 재판부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판사는 ICC 검찰이 사전 조사한 결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나왔다며, 이는 ICC 관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ICC 검찰이 수사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입니까?
기자) 네. 지난 2017년 11월에 수사를 요청했던 파토우 벤소우다 검사가 밝힌 데 따르면요. 지난 2003년과 2014년 사이 발생한 아프간 무장반군 탈레반의 민간인 학살이나 아프간 정부, 미군, 그리고 미 중앙정보국(CIA)의 포로 고문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ICC 결정은 기존에 미국이 요구하던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간 전쟁범죄 문제는 ICC 관할이 아니라면서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엔 당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ICC가 미국 안보와 주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미국 정부는 ICC를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 년 전에 미국 여행제한 등 ICC 관리들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아프간 정부는 ICC에 가입했지만,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ICC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5일 이번 ICC 결정이 무모하다고 비난하면서, 모든 수단을 다해 ICC 결정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최근 아프간 전쟁에서 발을 빼려 하고 있죠?
기자) 네. 미국이 최근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단계별로 아프간 주둔 병력을 철수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벌인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진행된 전쟁입니다.
진행자) 이런 와중에 아프간 전쟁범죄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이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는 ICC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ICC는 대량학살이나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나 국가를 심리하고 처벌하는 국제기구로 지난 2003년에 설치됐습니다.
진행자) 그간 ICC가 실제로 기소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기자) 네. ICC에서 나온 첫 판결은 2012년 3월, 콩고 민주공화국 무장단체 지도자였던 토마스 루방가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루방가는 어린아이들을 전쟁에 참여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ICC는 코트디부아르의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세웠고요, 그런가 하면 우간다 반군 지도자 조셉 코니, 그리고 수단 전 대통령 오마르 알바시르를 전쟁범죄 혐의와 집단 학살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