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직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차관보 인준이 끝나는 대로 인권특사가 지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무부도 북한인권특사가 법에 명시된 직책임을 상기시키며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워싱턴은 판에 박힌 북한의 수사보다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데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무기 실험과 강화된 군사훈련에는 애써 눈을 감으면서 미-한 동맹을 갈라놓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압박을 일축하고, 동맹의 긴밀한 군사 공조만이 한국을 북한과 중국의 위협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범여권의 ‘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선 북한 군사 위협을 억지하는 핵심 수단을 정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강력히 제기해 온 체코가 이번엔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국가 권력이 자국민에 대한 반인륜 범죄를 지휘하고 있다며,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정권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워싱턴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북한에 이용만 당할 공산이 크고 미-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북한과 아무 접촉도 없는 동안은 제재를 계속 이행하겠다며,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가 당시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전의 실수가 또다시 반복돼선 안 되다는 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계 정상화는 물론 평화협정 체결도 어렵다는 인식이 우세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노골적인 미-한 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와 대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며 먼저 북한의 군사 위협이 제거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장사정포 등 전진 배치된 군사력을 ‘평양-원산 라인’으로 후퇴시키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평화체제 구축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인권 개선이 여전히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확인했습니다.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핵화 진전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공산권 우방 국가 쿠바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생활고를 호소하며 공산당 반대 시위에 나선 쿠바인들의 분노를 김정은 정권은 독재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초조하게 지켜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군이 이스라엘의 방공시스템과 유사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나서면서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2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기보다 양적, 질적으로 우월한 북한의 로켓을 아이언돔으로 제압하기 위해선 발사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공격력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외교전문이 한국과 북한의 인권 현안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대북 정보 유입을 통제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인권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을 예고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거듭 경고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핵 개발은 자국민을 착취한 결과라며 북한 정권의 압제를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연일 식량난을 호소하고 국제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식량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저조한 작황이 겹친 데 대한 우려가 많지만, 지원 조건과 관련해선 경제 전문가와 안보 전문가 사이에 인식차가 엿보입니다. 자국민의 고통을 외부에 공개해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정권의 의도는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의 우려를 반박한 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모호한 법 조항은 정부 주도 인적교류까지 제한하는 모순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보낸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서한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조치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기술을 갖추고 비밀 핵시설을 계속 운영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가늠하기 더욱 어려워졌다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가하고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우선시해 신속히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북 핵 프로그램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두 차례로 기획한 ‘북핵 진단’ 인터뷰, 두 번째 순서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사찰과 2012년 미-북 간 2.29 합의에 관여했던 올브라이트 소장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최대 40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이미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전술핵과 전자기파(EMP) 무기를 위협 수단에 추가하고 핵실험 없이도 무기 성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해킹을 통한 ‘역설계’ 방식으로 기술력을 쌓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식량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지원을 거부한 북한 정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인도주의 사업을 방해한 건 북한 당국이라며, 이를 ‘인권 문제’로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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