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과의 완전한 대북정책 조율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양국의 실무협의체인 ‘워킹그룹’이 종료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협력과 제재 문제를 신속히 결정했던 ‘패스트트랙’의 폐지는 오판이라는 지적인데,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간 기존 소통 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거듭 제시하면서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는 예외를 둘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긍정적인 자질을 언급한 데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의 즉각적인 반박이 나온 뒤 워싱턴에서도 왜곡된 인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물론 유일한 동맹 중국조차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매우 낮게 평가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솔직하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잔인한 독재자를 ‘가치 있는 지도자’로 묘사하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눈 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를 일축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대화 재개를 위한 어떤 유인책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비핵화의 ‘큰 그림’을 제시하며 외교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물리적 대화 재개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지적입니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이 뉴욕의 북한 외교 공관 앞길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상주하는 모든 나라에서 같은 캠페인을 벌여 잔혹한 인권 유린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방산업체와 국책연구기관이 해킹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며 민관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동맹국과의 결집을 통해 중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으로 전방위적 보복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개의치 않겠다며 제재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중국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를 약속한 미-한 정상회담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어정쩡한 ‘줄타기 외교’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편에 서서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기로 약속한 만큼,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하면서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이라며, 전 세계 국가들과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한 동맹군의 준비태세 약화를 우려하면서 연합훈련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휘부 간 유기적 연계가 느슨해져 전투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통합 방어훈련을 원래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의의 제스처는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를 북한 인도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꼽은 스위스 비정부기구의 평가를 일축했습니다. 북한을 고통에 빠뜨린 건 외부의 제재가 아니라 주민을 착취하는 김정은 정권의 실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제기되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남북 협력 사업의 복원 계기로 삼을 경우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규모 현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 대신 시장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예민해 하는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 등이 포함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 등과의 중국 견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침해 등에 맞서 동맹국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인권 문제를 전담했던 전직 관리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절망적인 북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권을 평화의 장애물로 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인식을 워싱턴에 주입하지 말고, 인권을 우선시하는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백신, 신기술 협력과 더불어 한국의 ‘쿼드(Quad)’ 참여 문제가 주목해야 할 의제로 꼽힙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는데요. 한국이 쿼드에 적극 동참해 집단 안보와 경제 협력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게 워싱턴의 전반적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환영하는 긍정적 평가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회의론이 공존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전단 겨냥 발언이 워싱턴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권 가치를 훼손하고 미-한 관계에 부담을 주며 문 대통령의 대미 외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전담 직책의 공백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미국 전 외교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만큼, 협상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제안입니다. 전담 대표 인선과 관계없이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경찰의 강제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문제삼자마자 압수수색 등을 강행한 것은 한국 정부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아하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