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미국과 한국의 협력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워싱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의 공격적 외교 행보가 두드러지면서 중국과의 접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인데, 중국의 협력은 애초에 비현실적인 기대였다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세계 각국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과의 제재 협력도 ‘외교’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강력히 비판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양극단을 오간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노선을 조정해 중간지대를 찾겠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정상회담 상대국인 일본, 한국과의 공고한 3자 협력 필요성을 거론하며 공동의 안보와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부각된 북한 인권 개선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 미-북 대화 복원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중립국처럼 처신하며 동맹인 미국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파괴하려는 정권과 한국을 방어하려는 정권 사이에서 중개인을 자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접근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는 북한의 민생이 아닌 핵·미사일 개발을 겨냥한다며 국내 외에서 제기되는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지원을 불합리하게 막아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고된 전단 살포 계획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실제로 집행되면 워싱턴으로부터 큰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단체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또다시 거론한 한반도 종전선언의 유효성에 대해 미 전직 관리들을 포함한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은 부정적 인식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위협 제거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의 감축과 병력의 후방 배치가 선행돼야 할 종전선언을 미-북 신뢰 구축 조치로 포장하는 것은 한국 안보만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미-일 정상이 최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력을 거듭 다짐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 석방 노력을 기울이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달리 억류 한국인들은 자국 정부의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의 효과를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비핵화 압박 수단으로 언급하던 제재를 북한의 인권 탄압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15일 미 의회가 여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 실태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하는 일부 증인은 한국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퇴보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을 해제해 달라는 이란 정부의 요구에 대해 확고한 제재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동결자금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란에 붙잡혀 있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억류 95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선박과 선장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에 국제 제재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난의 행군’ 발언에 대해 현재의 어려움은 주민의 재원을 핵무기 개발에 빼돌린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의 실책과 별개로 주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북한 당국은 외부 지원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체코가 자국의 대북 접근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또다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인권 유린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와 관련해, 중국의 요구를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함께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도 동맹국과 보조를 맞춘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새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사례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며 가해자 처벌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에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넘겨 관련 조사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사일 발사와 막말 세례를 이어가는 북한에 유엔 차원의 조치와 강력한 군사태세로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잉 대응은 삼가되, 변하지 않는 북한과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북한 미사일 역량은 한국을 타격하는 데 집중돼 있으며, 잠수함 공격력까지 더해지면 한국을 360도 전 방향에서 위협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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