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의 헌법이 설계와 해석, 집행 등에서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 헌법은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핵심인 반면 북한은’ 권력에 대한 확인'을 헌법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최대 송유관 운영사에 대한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에 대해 범정부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사회 중요 기간시설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 법무부가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북한 등 국가 단위 위협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들이 비대칭 전력으로서 사이버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심각하다며 사이버 보안이 부처의 긴급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으며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등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53개국 국민들 절반 정도는 자신들의 국가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이 꼽혔습니다. 국제 비영리재단인 '민주주의 동맹 재단'과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가 공동 작성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1' 보고서가 5일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45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북한 핵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핵 물리학자가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많은 전문가는 북한 안에서 이뤄지는 핵 활동을 정확히 볼 수 없는만큼 추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이 45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북 핵 문제에 정통한 미국 핵 물리학자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핵 활동을 정확히 볼 수 없어 추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9건에 달하는 질의서를 최근 북한 당국에 보내고, 생명권 침해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은 주요 인권 관련 국제 협력과 관련해 20년 가까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당사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뉴질랜드 당국이 북한과 관련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공개된 지난 2월 국제테러자금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채택된 뉴질랜드의 상호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북한과 이란 등 대응조치 국가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이 29일 사라 마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지명안을 상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23일 마곤 전 휴먼 라이츠 워치 워싱턴 지국장을 차관보로 지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은 인신매매의 한 형태라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이 법안과 행정명령 등으로 이 같은 인신매매에 대해 제재를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이 북한 등 적대국들의 진화하는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 총괄 기관을 만들라는 의회의 요청 등에 따른 것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캐나다가 북한의 해상 대북제재 위반 활동 감시 작전 운용 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정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의 운용 기한을 오는 2023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이 적대국들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 적대국들의 악성 행위에 대응하는 총괄 조직을 만들라는 의회의 요구 등에 따른 조치란 설명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백신의 불공평한 분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북한이 유일하게 아직까지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컨설팅업체는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추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국제사회가 백신의 불공평한 분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0억 회분이 넘는 백신이 접종된 가운데, 북한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기소하고 제재 위반에 이용된 대형 유조선을 압류해 몰수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상에서 벌어지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국제 컨설팅업체가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제재 등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민간 사이버보안 업체들이 최근 지적했습니다. 북한 추정 해커들이 해킹 수법을 미묘하게 바꿀 뿐 아니라 해킹 공격에 취약한 대상을 물색하면서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이 유엔인구기금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유엔인구기금이 제재 기한을 연장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지원 물품 전달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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