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9건에 달하는 질의서를 최근 북한 당국에 보내고, 생명권 침해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은 주요 인권 관련 국제 협력과 관련해 20년 가까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당사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3일 북한 당국에 ‘보고 전 쟁점목록’을 보냈습니다.

총 29개 분야에 걸쳐 북한 당국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어떻게 시행하고 보호하며 입법 조치를 하는지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특히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이 규약을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북한 법이 실제로 관련 조항을 적용한 사례들을 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당과 사회안정성 등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집회와 이동의 자유나 생명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또 가정 폭력 등 여성 폭력, 구금 시설 내 성폭행, 강제 낙태 등 여성에 대한 모욕적 대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점목록은 또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정보접근을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 행사를 범죄시한다는 지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는 유엔의 요구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희석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 해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됩니다. 물론 북한 당국이 성실하게 답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북한이 부정확하고 왜곡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북한의 입장과 내부 사정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나 북한은 주요 인권 관련 국제협약과 관련해 약 20년 동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당사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북한은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고 상황과 주변 사안들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유엔에서 지도부에 대한 인권 비난을 회피하고 미국 등 다른 서방국가들의 인권 기록을 역으로 공격하면서, 정상국가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해 핵심 협약을 무시한 채 제한적으로 협조하는 기존 전략을 고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