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제재 완화 요구에 “안보리 결정 우선”

유럽연합, E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대북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정을 따를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U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대북 제재의 완화와 해제 여부는 안보리의 결정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EU 차원의 대북 독자 제재에는 식량과 의료 분야에 대한 수출은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 등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위기 상황에 적용된다며, EU 파트너들이 은행 등 민간 부문에 의료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이 제재 아래서도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EU 제재는 인도주의 측면의 악영향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