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국 중심의 경제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거듭 정보통신 IT 분야에서의 탈중국화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5G 공급망 장비와 어플리케이션의 중국산 배제는 개별 국가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6일 중국의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 배제를 골자로 한 `클린 네트워크’ 확대 방침에 대해,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중국 공산당의 도발적 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종합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라크 차관] “The clean network program is the administration’s comprehensive approach to safeguarding asse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citizens privacy and company’s most sensitive information from aggressive instructions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크라크 차관 “IT 공급망 탈중국 연대 참여 촉구”
“한국 1개 통신사 아직 결정 안 내려…위험성 잘 알 것”
크라크 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연 전화회견에서 이미 유럽과 아시아 30개 나라가 중국의 5G 장비를 모두 배제한 상태라며 더 많은 나라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최근 5G 사이버안보 틀을 개발한 사실을 소개하며, 앞으로 특정 통신사가 위험도 높은 공급사 장비를 채택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장비를 채택한 통신사 이사진들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한국의 중국산 5G장비 의존 상황에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이미 3개 중 2개 통신사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를 택했다”며, “나머지 1개 사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대답했습니다.
[녹취: 크라크 차관] “There's three major telcos in South Korea and the two biggest telcos have already chose to only go with trusted suppliers. The third one, which is smaller, I think they're still making that decision. And I think country of Korea is extremely technologically savvy. I mean, they're one of the great technology countries around the world. So I think they understand the risks and the dangers there. Thank you.”
크라크 차관은 한국은 극도로 기술에 능숙한 나라이자 전 세계 기술대국 중 하나라며, 중국산 5G 장비를 채택할 경우 생길 위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국 반도체 공급 차단확대 가능성 열려 있다”
“한국 등 제3국 반도체 생산자 중요 고려사안”
또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들어간 제3국 생산 반도체의 화웨이 장비 공급 차단 방침과 관련해 대상 범위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크라크 차관]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everything is open and possible and is understudy. And I think a clean, a really important aspect of that is the other chip manufacturers in countries like Taiwan, Korea, Japan, Europe. Because it's important that we work in unity. So I think everything is on the table. And as you know, with the announcement we made last May that now Huawei's most valuable chips for their 5g, their most sophisticated smartphones have been cut off.”
크라크 차관은 특히 이와 관련해 함께 연대해 공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완, 한국, 일본, 유럽 내 반도체 생산자들이 중요한 고려 사안이면서도 향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미 지난 5월 화웨이의 가장 중요한 5G 칩과 가장 정교한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반도체 공급 차단을 공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어플리케이션 제거 여부는 각 나라의 주권 사안”
“누구를 믿어야할지 판단할 문제…지나친 요구 아니다”
한편, 크라크 차관은 최근 미국 내 틱톡과 위챗 등 중국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금지 추진 방침에 대해 한국의 참여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것은 한국을 포함해 각국이 결정할 주권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라크 차관] “I think this is a decision for the country of Korea. And here again, it comes down to that issue of who do you trust. So we're not dictating to any countries along this line We that wouldn't be respect for your sovereignty. …China's aggression has just really accelerated. Their aim has really been to extend that great China firewall, which is really a one way firewall where all the data can go in but none can come out…And so the only thing United States is looking at is that fairness, transparency, reciprocity and I think that's not too much to ask.”
미국은 절대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크라크 차관은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상호성 뿐이라며, 이에 기초해 IT공급망의 탈중국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