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사령관이 미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핵 역량에 대해서는 이미 변곡점을 돌파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22일 “우리는 북한 능력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최근 핵무장 적성국을 상정하고 실시한 모의훈련(DEGRE) 과정에서 북한도 염두에 뒀는지 묻는 질의에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 리처드 사령관] “So the actual work specifics inside of DEGRE are classified and so I'm not really able to answer that question. I will tell you that I am very confident in my ability to deter. We're very familiar with North Korea's capabilities and I'm very confident in our ability to deter that.”
리처드 사령관 “DEGRE 모의훈련 적용 적성국 공개 불가”
“북핵 억제 능력 확신…확장억제력 완벽히 갖춰”
리처드 사령관이 언급한 억제·갈등확산 모의검토 훈련(Deterrence and Escalation Game and Review Exercise. DEGRE)은 핵무장한 적성국에 맞서 전략적 억제력과 동맹에 대한 확약, 갈등확산 관리의 역학관계를 시험하는 모의 전쟁훈련입니다.
전략사령부가 최근 이례적으로 실시 사실을 공개한 이번 모의훈련에는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6개 통합전투사령부가 참가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수단은 외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에 확약한 노력들을 이행할 완벽한 준비가 돼 있고, 자신의 목표는 그와 같은 책임과 노력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리처드 사령관은 중국의 핵 역량 확장 추세와 관련해서는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모든 적성국 동시 억제역량 갖춰야…차례로 대처할 여유 없어”
리처드 사령관은 이미 자신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일부 지표에서 변곡점을 돌파한 상태라고 증언했다며, 단순히 핵무기 보유량을 토대로 한 나라의 능력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허술한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리처드 사령관] “So one as I testified they(PRC) have hit some kind of inflection point, they're rapidly expanding. I think I've covered that in some details…Just one point maybe to reemphasize, measuring of stockpile is a very crude way to describe what a nation can and can't do. There's much more to it. It's the Delivery Systems, Command and Control, Readiness, Training and I don't have the luxury of deterring one country at a time. I have to deter all countries all the time in order to accomplish my mission sets.”
리처드 사령관은 임무 달성을 위해선 핵 운반체계와 지휘통제 역량, 준비태세와 훈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나라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에게는 적성국들을 하나 하나 차례로 억제하는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도킨스 미 공군 전략적 억제력·핵통합 담당 부참모장(중장)도 이날 공군협회 소속 미첼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파르게 핵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킨스 부참모장은 이 같은 적성국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억제력 뿐 아니라 동맹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로런스 스터츠라임 전 북부사령부 기획·정책·전략 과장(공군 예비역 소장)은 미국이 향후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추진 중인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 지상기반 전략적 억제력(GBSD)을 실전배치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물었습니다.
도킨스 부참모장 “GBSD 실전배치, 북한·중국에 불안정 야기 안해”
이에 대해 도킨스 부참모장은 그와 같은 비판을 믿지 않는다며,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유사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후맥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도킨스 부참모장 ] “Where a scenario with North Korea or China, context is everything. Context is everything. So we have means ever the present if we're about to make that fateful decision that use a nuclear weapon sometime. We have means of talking to a host of world leaders to ensure people understand. I'm sure that the President would use whatever means he needed to ensure that everyone understood. So, again, I don't believe there are any destabilizing…”
도킨스 부참모장은 정말로 핵투사를 결정해야하는 운명의 시간이 닥칠 경우, 미국은 전 세계 지도자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확장억제력 구조로도 충분히 북한 억제 가능”
도킨스 부참모장은 미국의 핵 현대화 예산 감축 움직임과 한국 내 일각에서 핵공유 또는 자체 핵무장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평가를 묻는 VOA 질의에 “현시점에서 예산이 감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도킨스 부참모장 ] “I'm not assuming there's going to be a budget cut, maybe? but again, it's too early to tell…That said, regard to the extended deterrence and the umbrella that we provide our allies, I really have to refer you to OSD policy…But should we keep with the current structure that we have, I think that we would be able to reassure our allies that we have the capabilities necessary to protect them from existential threats.”
또 한국 등 동맹에게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핵 우산의 정책 방향성은 미 국방장관실 소관이라고 답했습니다.
도킨스 부참모장은 다만 현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동맹들을 존재론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안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