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과 함께 치러진 이번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고, 공화당도 상원 주도권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백악관과 상원의 당파적 양분 구도는 민주당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선거에서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 웨이브’를 기대했지만 예상만큼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흘째 막바지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찌감치 하원 수성을 확정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공화당에 자리를 뺏기며 양당 간 의석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선거에서 특히 집중한 상원 탈환도 기대와 달리 여의치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대로라면 만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워싱턴은 민주당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전 백악관과 상원이 여소야대 구도를 보인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임기 2년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던 2015년과 2016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상원의 반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소위 ‘그리드락’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5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하원 민주당은 당의 우선순위 정책과 관련해 “이제 놀라운 진전을 낼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펠로시 의장] “(House Democrats) will now have the opportunity to deliver extraordinary progress…”
민주당의 우선순위 정책인 의료비용 감축과 새 인프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추가 예산 승인과 새로운 법 제정 등 입법부인 의회의 지지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은 관련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2016년 초 대표적인 보수 대법관이었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메릭 갈런드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장을 지명했지만 상원 공화당의 반대로 결국 상원 인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각 행정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들과 연방 대법관과 연방 지방법원, 연방 항소법원 판사 등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인준은 헌법이 상원에 부여한 고유 권한으로 미 정부에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직책은 1천183개에 달합니다.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을 비준하는 것도 상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상원 전체 의석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약을 비준 승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과 상원 비준에 구애 받지 않는 행정부 차원의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상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고유 권한이 있는데, 3분의 2 이상의 상원의원들이 유죄 평결을 내려야 직책에서 물러나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 개시 권한이 있는 하원의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지지 않아 탄핵과 파면이 무산된 것도 상원과 하원의 권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논의를 지연시키고 법안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는 1890년대 하원에서 사라졌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막는 데 필리버스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러자 2013년 민주당은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이나 법안 심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해 요구되는 표를 60명에서 단순한 과반 표결로 수정해 필리버스터 제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원은 탄핵 절차 개시 권한 외에도 정부 예산과 관련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은 하원에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거의 모든 정부 예산안 발의도 하원에서 시작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주 현역 공화당 의원을 교체했지만 앨라바마 주에서 공화당에 한 자리를 내줘 상원 탈환을 위한 3석 혹은 4석 중 한 자리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려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주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