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미사일 제재 논의 난항…올해 넘길 듯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대가 완강해 제재 논의는 해를 넘겨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4일 ‘VOA’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중국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재 수준을 놓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추가 제재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이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VOA’에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반대한다는 방침을 담은 훈령을 지난주 자국의 유엔대표부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대신 강제성이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 수준에서 제재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훈령 자체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미국이나 한국과 입장차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연말과 성탄절 휴가 등이 겹치면서 제재 논의가 마무리되려면 1월이나 돼야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응한 안보리 회의는 발사 다음날인 13일 한차례 열린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관련국들간의 이견 조율 작업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현재 상임이사국들간 그리고 안보리 회원국들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언제 이 논의가 종결되고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시한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는 북한을 구석으로 몰아 한반도의 불안정을 키우지 않겠다는 게 중국의 계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이미 중국의 공식입장이랄까 이런 것은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딱 한계를 갖고 있죠”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태도가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한 준비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때문인 것 같다며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등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논의가 지연된다고 해서 추가 제재 입장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보리 논의가 해를 넘기면 내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시작되는 한국도 대북 제재 문제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