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유지, 개성공단은 탄력 적용"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7일 기자 설명회에서 외국 자본이 개성공단에 직접 투자하는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의 경우, 5.24 조치에 직접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성공단 국제화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의 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 “5.24조치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이나 우리 국민들이 방북하거나 북한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치이고, 외국계 자본이나 외국기업이 북한 개성지역이나 여기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직접 5.24 조치가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5.24 조치가 발효된 뒤인 지난2011년에도 개성공단 내 공장 신축공사를 재개하고, 도로 보수를 비롯해 소방서와 의료시설 신축 등을 허용하는 등 사안에 따라 5.24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해왔습니다.

통일부는 외국기업이 직접 개성공단에 투자하기보다 한국 법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에서 외국계 기업만 예외로 두는 점과 북한 내륙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하는 문제 등 현재 다양한 논의가 있어, 적용 범위와 대상을 남북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31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해외 투자 설명회의 경우, 아직 모집 공고를 내는 등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관련 부처들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지난 달 16일 160여일 만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의 하나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개성공단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흘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남북이 올해 말까지 정상화 시한을 잡은 만큼, 현재 남측이 해야 할 기술적인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