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특사 "북한인권 유엔안보리 의제 여부 검토"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여부를 의제로 채택해 다룰 여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말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부 담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14일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킹 특사는 회견에서 오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회 참석을 앞두고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We are supportive of examining the issue. We’ve been very supportive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킹 특사는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적극 지지한다며, 여러 실행 방안을 관계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킹 특사] “Availability of time on the Security Council…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또 의제로 채택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장단점 등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권고안 이행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며 이사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킹 특사는 유엔 안보리가 현재 우크라니아 사태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여지가 있을지 또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논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말 채택할 가능성이 큰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여러 조치들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There are number of additional possibilities in terms of UN action…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계속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는 유엔 보고서의 권고안에 대해 어떤 방법이 유용할지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회원국들이 그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그러면서 권고안의 일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 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킹 특사는 이날 북 핵 6자회담에 인권 문제를 연계해 다룰 필요는 없다며, 두 사안을 별도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