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총장 보좌관 "국제사회, 북한 주민 보호 책임 있어"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유엔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반인도적 범죄에서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니퍼 웰시 유엔 사무총장 국민보호책임 특별보좌관 (The Special Adviser to the UN Secretary General o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이 14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웰시 보좌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국민 보호에 실패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결론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반인도적 범죄에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웰시 보좌관의 성명은 17일로 예정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회를 사흘 앞두고 나왔습니다.

웰시 보좌관은 북한 내 지속적인 반인도적 범죄와 북한 주민들이 오랫동안 감내해 온 고통은 인류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에 심각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웰시 보좌관은 또 세계의 관심이 시리아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위기에 고정돼 있지만 북한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깜짝 놀랄 증언들은 북한 주민들도 시기적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한 행동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며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웰시 보좌관은 위원회의 이런 권고에 부응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북한 정부 최고위층이 결정한 정책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자행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웰시 보좌관은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유엔의 모든 관련 기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보호책임 (R2P)은 정부가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등에서 국민 보호에 실패했을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해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유엔총회가 지난 2005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국민보호책임 특별보좌관은 대규모 잔학 행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조기에 경고하고 유엔 회원국들과 정치적 대화를 통해 대응 조치를 강화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100 퍼센트 날조된 것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