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처음 채택한 것은 지난 2005년 7월이었습니다.
안보리는 당시 영국의 요청으로 열린 회의에서 짐바브웨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지를 놓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9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당시 짐바브웨는 정치적인 혼란과 식량난, 경제난 때문에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무가베 독재정부의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안보리는 이듬해인 2006년 9월에는 미얀마의 인권 문제를 찬성 9 표, 반대 5 표, 기권 1 표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존 볼튼 당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에서, 1천 1백 명 이상의 정치범, 카렌 족 등 소수민족의 미얀마 탈출, 마약 문제 등 미얀마의 중대한 인권 상황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미얀마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이 더욱 가속화되자 개혁에 착수했고, 최근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개별국가 인권 상황으로는 세 번째로 안보리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짐바브웨와 미얀마의 인권 상황이 안보리 이사국들이 직접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요청한 것과는 달리, 북한인권 문제는 유엔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게리 퀀런 유엔주재 대사의 말입니다.
[녹취: 퀀런 대사] "This is a broad recognition by un membership…"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등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폭넓고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인권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됨에 따라 안보리는 앞으로 3년 동안 이 문제를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될 경우 그 시점부터 다시 3년 간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황이 드러나거나 대량 탈북, 급변사태로 인한 난민 발생 등의 상황이 오면 안보리가 이를 논의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의 오준 유엔대표부 대사의 말입니다.
[녹취: 오준 대사] “안보리 내에서 의제로 채택돼서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악화되면 언제든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에까지 미치게 됐다는 점 등등이 앞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Kim Jong Un better watch out…"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 전임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