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인권 정식 안건 채택...중·러만 반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될 길이 열렸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녹취: 안보리 의장]

안보리는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지를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북한인권 상황은 정식 안보리 안건이 됐습니다.

표결에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습니다.

인권 관련 문제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짐바브웨와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북한 상황이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뒤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안보리 의장] “Security Council should seriously consider referring …”

특히,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국제사회가 침묵해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으로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그러나 안보리가 이날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을 깼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오준 대사는 앞으로 안보리가 북한 주민들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인권을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는데 찬성한 다른 나라들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것은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중국 대사] “The Security Council is not the forum to discuss human rights issues…”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인권을 구실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인권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두 나라가 안보리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오준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준 대사] “ 안보리 내에서 의제로 채택돼서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악화되면 언제든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유엔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에까지 미치게 됐다는 점 등등이 앞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안보리 의제가 되면 적어도 3년 간 언제든지 안보리에서 해당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