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타결...한국 "북한도 비핵화 길로 나서야"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이목은 여전히 핵무기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협상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도 비핵화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4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란 핵 협상이 13년 만에 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명에서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6 개국 간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고 지역 평화와 안정,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이번 타결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했습니다. 조성관 외교부 해외언론 담당관입니다.

[녹취: 조성관 외교부 해외언론 담당관] “정부는 북핵 문제도 관련국들 간 진지한 협상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궁극적인 해결 과정에 들어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북한이 하루속히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로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은 사정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이란 핵 협상 타결을 교훈 삼아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에 나올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들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엇보다 이란은 핵 개발 초기단계였지만 북한은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 헌법에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하는 등 핵 개발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토록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란과는 또 다른 특유의 정치체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도 북한의 정치체제는 핵무기와 같은 강한 군사력에 의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영태 박사/ 통일연구원 ] “사실 이란만 해도 물론 권위주의 체제가 존재한다곤 하지만 나름대로 자유가 통하는 그런 체제라고 봐야겠죠. 북한의 경우는 폐쇄되고 봉쇄된 차원에서 유지될 수 있는 소위 유일지배체제, 수령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핵과 같은 강한 군사력에 의존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와 함께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원유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이란과는 달리 북한은 자립이라는 명분으로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에 덜 민감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으로선 이번 이란 핵 협상 타결로 국내외적 입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타결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 국제사회의 외교 노력이 성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도 쿠바에 이어 이란까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북한 정권으로선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남광규 교수/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북한 김정은이 핵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한다고 하는데 쿠바나 이란이 경제발전을 우선시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또는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합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북한 김정은의 입지가 이번 이란 핵 타결로 더 좁아졌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란 핵 협상 당사국에는 북 핵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포함돼 있어 이번 성공 경험이 관련국들의 공조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