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반 약화를 위해 미 정부가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개발과 확산,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등을 막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포린 폴리시 이니셔티브(FPI)'가 최근 펴낸 정책 제안서 ‘외교정책 2015’ 를 통해 보다 강력한 대북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15개 국가와 지역, 단체에 대한 과제와 해법을 제시하며 북한을 2 쪽에 걸쳐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 인권 유린, 한국에 대한 위협, 사이버 공격, 내부 빈곤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미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 정부가 대북정책을 포괄적으로 재평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미 정부가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키고 제거하기 위해 압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선의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변화 촉진을 위해 경제, 정치, 군사적 압박 등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린 폴리시 이니셔티브(FPI)는 또 “중국의 지원이 평양의 문제정권 생존에 핵심 역할을 한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야 하다” 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중국에 대북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박하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 미사일, 핵 기술 판매에 반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북한인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대북 방송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책 제안서는 “북한은 세계 최악의 압제국가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계속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국가로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 등 다른 불량국가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김씨 왕국은 미국의 양보에 따른 보상을 되풀이 하고 (국제) 결의 이행을 거부하며 공허한 약속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는 “김씨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 임을 규명했으며 북한에 조직적으로 만연된 인권 탄압과 형용할 수 없는 잔악함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린 폴리시 이니셔티브(FPI)는 지난 2009년에 설립된 보수성향의 민간단체로 미 정부에 국방과 핵무기, 인권, 민주주의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는 에릭 에델만 전 국방부 정책차관과 밥 케이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이사로 있으며 과거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던 강경 인사들(네오콘)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