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이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5) 6일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했으며 같은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리쉬 의원, 그리고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올해 2월 하원에, 7월 상원에 발의된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도록 법제화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대통령이 전략을 세우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을 제재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승인한 대북 추가제재 행정명령과 미국을 목표로 한 사이버 공격에 연관된 개인이나 조직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조항에 포함해 법제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무장관이 행정부의 현행 대북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간 전면적 검토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안에는 구체적인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지시 하에 국무장관이 유관 부처장들과 협의해 유엔 회원국들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하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과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노예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외교 전략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을 국무장관이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경고를 더 자주 발령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대북 제재와 관련해 법안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 사치품 조달, 검열, 인권 유린, 자금 세탁, 상품과 통화 위조,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돈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의 항구와 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비행기를 철저히 검색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집중된 정책이 필요한데,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제재들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마침내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통일된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주자인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현대판 강제노동수용소를 종식하기 위해 김정은 독재정권에 계속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