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기존의 대북 압박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억지력과 압박 그리고 외교를 적절히 활용해 북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 김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일 즉각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기존의 대북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주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고의 시급성’을 가지고 다룰 것이라고 밝힌 뒤 나와 주목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 핵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되, 성급하게 기존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 김 특별대표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인내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성 김 특별대표] "In fat that’s the approach the administration has tried to take over the..."
김 특별대표는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 대북 정책에 있어 인내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했다”며 “북한과 관련한 어떤 문제에서도 즉각적인 성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압박과 외교를 병행할 때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은 군사적 억지, 외교, 압박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존에 알려진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과의 대화에 성급히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미국이 억지, 외교, 압박의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핵 확산이나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성 김 특별대표] "We’re constantly reviewing all available information..."
김 특별대표는 “미국은 계속해서 모든 가용한 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증거 조건이 맞으면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 국가들의 입장이 일치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특별대표는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만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도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 방안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인권 문제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킹 북한인권특사] "We need to continue what we’ve been doing in UN to raise this issue..."
킹 특사는 “미국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고,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한편,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1월에 발동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활용해 북한 인권 유린자들을 제재할 방안도 미 정보당국과 재무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