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11일 현 상황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워싱턴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이란 핵 협상에 미국 측 협상 대표로 참가했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 했습니다.
[영문 기사 보기] Diplomat: International Cooperation Key to US Sanctions on N. Korea
기자) 북한은 1월6일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2월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셔먼 전 차관) “This is very provocative action…”
북한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위험한 도발을 감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 북한의 이런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을 비난했고,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장관, 또 한국을 비롯한 역내 모든 나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셔먼 전 차관) “Well I am not sure…”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런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통해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얻은 것이 있다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는 정도일 겁니다. 그 대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한층 고립되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이 대북 석유 수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셔먼 전 차관) “The Chinese have also condemned…”
중국도 북한의 이번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체제가 흔들리거나 자칫 붕괴할 것을 우려해 대북 지렛대를 사용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관련국들이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중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중국이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기자) 현재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고통을 느낄 정도의 강력한 결의안이 나올까요?
셔먼 전 차관) “Expect Security Council..”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도발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재를 통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느냐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기자) 미 상원이 10일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아프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셔먼 전 차관) “You know this was unanimous..”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번 대북 제재 법안이 김정은 정권을 상당히 압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를 국제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미국과 금융 거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을 옥죄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해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대북 제재가 핵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책일까요?
셔먼 전 차관) “I think sanction is absolutely critical..”
대북 제재는 핵심요소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보다 큰 문제 즉, 중국의 대북 지렛대 사용,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셔먼 전 차관) “For US always open to talks…”
미국은 항상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회담이 이뤄지려면 양측이 진지하게 회담에 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차관께서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성공시켰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과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셔먼 전 차관) “Entirely different situation..”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진지한 자세로 핵 협상장에 나왔습니다. 또 이란 경제는 국제사회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고립돼 있는데다, 아직 핵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북한이 핵 동결이나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으면 미국은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셔먼 전 차관) “Washington is always open to willing to resume talks…”
워싱턴은 비핵화를 주제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항상 돼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평화협정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셔먼 전 차관) “I don’t think…”
지금은 평화협정 문제를 다룰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통일 문제를 논의해야겠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완전한 비핵화’ 보다 ‘핵무기 증강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셔먼 전 차관) “I am a huge fan of…”
저는 페리 전 장관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또 페리 전 장관은 핵확산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제가 페리 전 장관의 주장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셔먼 전 차관) “This is decision for South Korea..”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북한에 위험한 도발에 맞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자)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자체 핵무장 또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셔먼 전 차관) “I don’t believe adding…”
저는 동북아시아에 추가로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이 그 누구의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 과거 핵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과 김계관 부상을 비롯한 평양의 정책 당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까?
셔먼 전 차관) “They know what they need to do..”
북한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테이블로 복귀하고 또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신의 측근과 부하들을 마구 처형하면서 권력을 굳히고 있는데, 이런 공포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래에도 살아남으려면 이러면 안 됩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으로부터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