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 제재 강화법안 압도적 가결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이 법안은 북한에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현장음] “The yays are 96 the nays are zero. HR 757 passed.”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6표 대 반대 0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모두 26 명의 의원이 7시간에 걸쳐 지지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 뿐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또 해리 리드 민주당 대표는 “의회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하원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상원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녹취:리드 대표] “Here in the capitol there is also broad, bipartisan agreement that..”

의원들은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어떤 이들은 이란이 큰 위협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보 보고를 받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 상황을 지켜본 결과 북한이야말로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파인스타인 의원] “For some Iran has been a big threat. For me reading intelligence seeing the progress of…”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게리 피터스, 팀 케인 의원,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코리 가드너 의원 등은 전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서 몇 주에서 몇 개월 사이에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응해 상원이 새로운 제재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It’s time to take North Korea seriously. For too many years standard response from the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상원의 북한제재법안 입안에 주도적 역할을 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는 너무나 오랫동안 북한 도발의 심각성을 일축했고, 미국인들은 북한을 미치광이 지도자가 이끄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정권으로 생각하곤 했다”며 이미 핵실험을 4차례나 실시한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상원이 이번에 행동에 나선 것은 좋은 시작이라며, 앞으로 행정부가 성실하게 후속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도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겠지만, 국제사회가 동참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북한제재법은 지난 1월 12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체수정안으로 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안은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녹취:샤힌 의원] “Banks until this legislation have not been subject to secondary US sanctions..”

민주당의 진 샤힌 의원은 “이 법안이 입안되기 전까지 미국의 2차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를 받지 않던 은행들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 운용 자금을 조달해왔다”며 “앞으로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은행들을 국제금융체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국 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원안 보다 강력한 조항으로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은 점입니다. 흑연, 알루미늄, 강철, 석탄 등 광물과 지하자원을 북한 정부나 대리인에게 사고 파는 개인도 반드시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은 10일 상원을 통과한 북한제재법을 표결을 통해 다시 승인하거나, 조정위원회를 요청해 최종 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