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미 국가정보국의 새로운 북한 핵 능력 평가와 관련해 대북 제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재 마련에서 그치지 말고 공평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의 동참을 간접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핵 시설을 계속 확대해 왔고 조만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미 국가정보국의 보고를 제제 강화 필요성과 결부시켰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정보국의 이 같은 분석은 그 자체로서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 “I think that pretty much speaks for itself. It underscores to us the very strong sense of urgency that we have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to see that the North is held to account and that tougher measures are put in place thr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에 책임을 물리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국무부의 긴박감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이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충분히 오랫동안 원자로를 가동한 만큼 몇주 또는 몇개월 안에 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과거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 “In the past not all sanctions have been evenly applied or enforced by all parties. And so part of this is not only coming up with tougher measures but making sure that there’s a strong enough enforcement regimen in place so that everybody is applying them in the same manner.”
따라서 강도 높은 제재 뿐아니라 모든 당사국들이 이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게끔 강력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 상원에서 10일 처리될 대북제재 법안과 관련해 미국은 독자적으로 제재를 적용할 역량이 있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에 추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굳은 믿음에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을 강압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려는 게 아니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동시에 접경 국가로서 이해 관계 또한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 “The Chinese have influence but they also have interests, and we recognize that when it comes to that border.”
커비 대변인은 모든 나라가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제재가 마련됐을 때 이를 공평하고 단호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