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조처가 포함됐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대북 압박 수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 제재가 포함됐습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5일 안보리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초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ll cargo going in and out of the DPRK would be subjected to mandatory inspection..."
파워 대사는 초안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와 모든 종류 무기의 북한 판매 금지, 북한의 은행과 자산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석탄과 철강, 금, 티타늄과 모든 종류의 희귀 광물을 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항공유와 로켓유를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밀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를 검색하고, 의심스런 물품을 실은 선박의 입항을 전면 중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석탄과 광물자원은 북한의 대외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들로, 수출이 금지될 경우 외화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파워 대사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집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These sanctions if adopted would send an unambiguous and unyielding message to the DPRK regime..."
파워 대사는 새 결의안이 이전과는 달리 적용 범위가 넓다며, 특히 화물 검색 의무화와 같은 전례 없는 차단 조치를 통해 다른 조항들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금을 마련하거나, 기술을 수입하면서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파워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권 아래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제재는 고통 받는 주민들을 돌보는 대신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앞장 선 지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VOA’에 “결의안 전문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 (grave hardhip)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이 공개한 초안을 열람했으며, 조만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워 대사는 채택 시점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된 지 이미 7주가 지났다며 “매우 가까운 시기에 표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