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는 아직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미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다른 미 당국자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대화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육군 데이비드 만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은 22일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의 반대 등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 사령관은 사드 배치가 “지역 관련국들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특히 중국은 역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사드 배치 논의에서 이런 민감함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게 아니라 관련국들에 배치 목적의 타당성을 외교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로즈 고테묄러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은 22일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 대화를 통해 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테묄러 차관은 사드는 오로지 방어용으로 중국의 우려만큼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드의 “기술적 한계와 시스템의 사실관계에 관해 중국과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지난달 7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드가 방어적 목적을 초월해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직접 훼손한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사드는 분명 단순한 기술적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또 “한반도의 현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중국은 관련국들이 신중하게 이 사안 (사드)을 처리하길 원하며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앞서 2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전방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한국) 전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터 장관] “The reason for that is to be able to protect the entirety of the peninsula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of greater range. That's why we want to add THAAD to what already exists there…”
이런 방어 이유 때문에 기존의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페트리엇에 사드를 추가하려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페트리엇과 함께 방어 범위가 훨씬 넓은 사드와 해상의 이지스함 등으로 보다 안전한 다층 방어체계를 갖춘다는 목표를 강조해 왔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탐지가 어려운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등 예고 없이 갑작스레 공격하는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층 방어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데이비드 만 사령관도 22일 이런 배경을 거듭 강조하며, 사드가 한국의 다층 방어망 등 미사일 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다양한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상승과 중간, 낙하 단계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