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 조처가 포함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일반 주민이 아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입니다.
안보리 3월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유엔대사는 대북 결의 2270호가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마르틴스 대사] “The result of the voting is the following,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새 대북 결의 2270호는 기존의 대북 결의에 비해 훨씬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수출과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또 192개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 외교관을 의무적으로 추방하고, 제재 대상 단체의 해외사무소 폐쇄와 파견 직원 추방 의무도 담았습니다.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재래식 무기의 대북 수출과, 회원국들이 북한 교관이나 자문관을 초청해 군사, 경찰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소속 기관,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실시하고, 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지점 개소 금지 등 금융 제재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개인 16 명과 단체 12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앞으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OMM)에 소속된 31척의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입항이 금지됩니다.
결의안은 전문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중대한 어려움에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이번 결의가 북한의 일반 주민이 아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결의는 “20년 만에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파워대사] “This resolution represents a seismic shift in the way the council approaches DPRK proliferation concerns…”
북한의 확산 우려 해결을 위한 안보리의 이번 접근은 과거와는 엄청나게 다른 것으로, 특히 핵무기의 지속적 발전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특정 무역 분야에 대한 제재를 준비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이번 결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강력하고 포괄적이며, 단호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물론, 결의 내용에 합의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사도 표결이 끝난 뒤 회원국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번 결의가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용납될 수 없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에 메시지를 보낸다며 한국어로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오준 대사] “이제 그만하세요.”
이어 오 대사는 한국엔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왜 그런 무기가 필요한지를 질문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를 위협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에는 당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 내용의 일부 변경을 요구한 러시아의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라진 항을 통해 수출되는 외국산 석탄을 북한산 광물 거래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서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한다’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