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가 채택된 지 2일로 석 달이 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까지 안보리의 결의를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를 보고하는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북 결의 2270 호가 지난 3개월 간 북한에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주변국들은 어떻게 이행을 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3개월 전 오늘이죠. 안보리 결의 2270 호가 채택될 당시 사만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죠?
기자) 네. 간략하게 요약하면, 북한에서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의 의무 검색 조항이 있었고요.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 등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금융 분야에서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에 지점이나 사무소 등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 척의 유엔 회원국 입항이 금지됐습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북한은 중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역할이 핵심적이란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협조적인가요?
기자) 네, 결의안을 채택한 지 석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선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북한과 중국의 전체 교역액만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줄어들었고요. 중국이 수입한 북한의 석탄과 납, 금과 같은 광물의 양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나요?
기자) 결의안이 채택된 지 한 달여 뒤인 4월5일 중국 상무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가지를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희토류 등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가 금지한 광물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들의 입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VOA’ 취재 결과 결의안이 채택된 지 얼마 뒤부터 북한 선박이 중국 앞바다에 며칠씩 머물다가 정박하지 못한 채 돌아간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결의안 채택 직후 필리핀이 당시 제재 대상 선박이던 진텅 호를 몰수하면서 가장 먼저 결의 이행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국의 경우 안보리 결의를 따르는 각의 결정을 하면서 고려항공이 방콕에 취항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는데, 이후 고려항공은 자발적으로 방콕 정기노선을 끊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편의치적 방식으로 선박을 등록했던 시에라리온은 제재 대상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고요. 베트남은 제재 대상이던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관계자를 추방했습니다.
진행자) 제재 채택 이후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북한은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성명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실제로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물론 7차 당 대회를 전후한 지난달 중반 미사일 발사를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지난달 31일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다만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시도된 이날 북한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중국에 보내 북-중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각 나라들의 독자 제재도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EU가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이 눈에 띕니다. EU는 유엔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모든 북한 선적 선박의 EU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췄고요. 일본은 북한에 들른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와 친북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총련 관계자들이 방북을 할 경우 일본에 못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처럼 국제적인 압박이 강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고요?
기자) 네, 선박만 보더라도 최근 북한 선박이 필리핀 앞바다를 운항하고 있는 게 확인됐고, 다른 선박들도 일본이나 중국 바다에서 포착되면서 제재 선박들이 최근 운항을 재개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 AIS를 끄고 운항하기 때문에 어떤 항구에 입항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 단천상업은행 관계자가 베트남에서 추방되긴 했지만, 곧바로 대체인력이 베트남에 파견되면서 무기 거래 대금을 정산하는 등의 업무는 멈추지 않게 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석탄 등 광물들도 민생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수출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과, 공식 수출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북-중 간 밀무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등이 제재의 허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회원국들은 오늘 (2일)까지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몇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했나요?
기자) 모나코가 가장 먼저 제출했고, 터키를 포함한 3~4 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조만간 이행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