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미 국무부 말리노스키 차관보] "새 대북 인권 제재, 북한 관리들에 대한 경고"

미 정부가 6일 발표한 북한의 인권유린과 검열 보고서는 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은 다른 대다수 북한 관리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미 고위관리가 강조했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7일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VOA’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인권 유린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 나중에 대가를 치를 지는 관리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인권 침해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계속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7일 말리노스키 차관보를 인터뷰했습니다.

[영문기사 보기] US Official Warns North Korean Leader Over Human Rights Abuses

기자) 말리노스키 차관보님 반갑습니다. 미 정부가 처음으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최고지도자 등 핵심 관리들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정부의 이런 조치가 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겁니까?

[녹취: 말리노스키 차관보] “We have been building to this action for very long time…"

“우리는 이번 조치를 매우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북한 국민들에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그저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제 노동 수용소의 존재를 압니다. 우리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체포되고 심지어 살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VOA’ 같은 외부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 만으로 신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이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삶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런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책임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들의 이름을 이제 밝히려는 겁니다. 가장 큰 책임자는 물론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입니다. 어느 나라든 지도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다른 관리들의 이름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수뇌부 아래에 있는 관리들이죠. 이를테면 강제노동수용소 운영 책임자들, 탈북민들을 체포하는 책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자들이 알길 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있고 당신의 이름도 압니다. 언젠가는 당신 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기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왜 이제 오른 건가요?

[녹취: 말리노스키 차관보] “I think we have very tried hard to resolve problems with North Korea through dialogue…”

“우리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과 문제들을 풀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중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 것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행태는 더욱 늘어만 가고 주민들은 한국과 세계 다른 곳의 주민들이 매일 누리는 권리를 외면당한 채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책임자들의 이름을 실상과 함께 공개해 세상 누구나 (그들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자) 하지만 북한 정부는 오늘(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는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녹취: 말리노스키 차관보] “I think this is the 4th time they have this year…”

“북한이 올해 들어 미국과 한국에 전쟁을 선포한다고 한 게 이번이 네 번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수사는 우리가 북한정권으로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것으로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게 폭력과 전쟁에 관한 겁니다. 한반도 전쟁 관련 언급은 아주 오래 전 얘깁니다.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관해 얘기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적 해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권리와 목소리를 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런 권리를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 수뇌부 뿐아니라 중간급 관리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관리들이 기존의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긴가요?

[녹취: 말리노스키 차관보] “If there is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I think many officials…”

“한반도에 변화가 온다면, 저는 많은 북한 관리들 역시 이런 변화의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단)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인권 침해 가해자로 낙인이 찍힌 관리들은 이런 기록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 관리들도 언젠가는 지금보다 훨씬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새 직업과 삶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끔직하고 잔인한 인권 침해 가해자로 낙인이 찍힌 것은 그들의 미래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기자) 그럼 그런 관리들이 미래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녹취: 말리노스키 차관보] “I think the message here is really directed to all…”

“이 보고서의 직접적인 메시지 대상은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은 99.9%의 다른 북한 관리들입니다. 메시지는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북한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게 항상 쉬운 것은 아니란 것을 저는 압니다. 때로는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처벌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어찌됐든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처형에 관여하거나 관련 직책을 선택하면, 또 수감자들을 고문하거나 강제수용소 운영, 보다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탈북민들을 추적해 체포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미래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인권 침해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게 관리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자) 미국의 이런 행보를 공세적 차원에서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우려하고 관심을 갖는 건가요?

[녹취: 말리노스키 차관보] “I think we have learned over many many years that if ordinary people…”

“우리는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하면 평화를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주 오랜 세월을 거쳐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며 한국처럼 정부에 책임여부를 추궁할 수 있을 때 전쟁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평화와 안정이란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길 바랍니다.”

기자) 북한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당국의 정보 통제로 주민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국제사회가 이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녹취: 말리노스키 차관보] “I’m not sure if I agree. I think people of North Korea are fully capable…”

“제가 그런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을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충분히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VOA’ 라디오 방송 듣기를 선택한 북한의 청취자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고 옮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돕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대로 북한 주민들은 정보와 단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가 주민들이 외부 세계나 자신들의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국가에 관해 유익과 비판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VOA’같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많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끝으로 이번 보고서와 오늘 인터뷰에서 북한의 중간급 관리들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관리들과 주민들에게 각각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녹취: 말리노스키 차관보] “The message to mid-level officials is that we know that…”

“우리는 관리들인 여러분도 또한 많은 면에서 감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자유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들을 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일부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데 관여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께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서 더 듣고 주민 여러분은 우리에 대해 더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앞으로 더 많이 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국의 형제 자매들, 미국과 모든 민주주의 세계에서 누리는 권리를 향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곳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여정이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그런 평화로운 변화를 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톰 말리노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핵심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배경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