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가 순수 방어용이고 북한 이외의 어떤 나라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정면 돌파함으로써 외교적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키로 결정한 데 대해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침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 결정이 한국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고 외교적 논란 확산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 6월 말에 무수단 미사일, 지난 주말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등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고 이를 한국을 향해 사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날로 증대되는 이런 북한의 위협은 한국의 미래와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문제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인데 이런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한국 영토에 떨어져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양한 계기에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당위성을 당당하게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미국과의 전략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중 관계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역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한권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미-중 간의 전략적 불신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안보국방 이익이 언제까지나 미뤄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 국익에 기반해서 정책을 내놨고요, 또 한국은 한국의 입장을 중국과 논의하면서 한-중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외교력을 집중시켜 나갈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한국 내부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지지와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문제에선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선 군사적 효율성과 함께 전자파 영향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통령이 직접 협력을 호소한 겁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녹취: 남광규 교수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 핵의 위협 그리고 안보의 중요성을 우선으로 국민들의 협조와 단합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그런 차원에서 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 한국 군이 운용하고 있는 레이더들 가운데 사드가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고 기존 레이더의 전자파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환경이 파괴된 기록이 없었다며 사드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