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 인사 등에 대한 비자 신청서도 면밀하게 검토한 뒤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한 겁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신용보험은 북한을 차단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북한에 물건을 수출하는 기업은 신용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자국 기업은 물론, 자국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에 무역 관련 신용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해외에 물건을 수출한 기업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데, 프랑스 정부는 북한과의 거래에선 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이는 북한과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자국 기업의 대북 수출입 거래를 사실상 막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프랑스는 7쪽짜리 이행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사치품과 금, 희귀광물을 포함한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규제를 강화하고, 북한 발 화물에 대한 의무 검색과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부터 프랑스 정부는 북한 국적자의 프랑스 입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나 노동당 관련 인물에 대해선 비자 신청서를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월2일 대북 결의 2270 호를 채택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에 90일 이내인 6월2일까지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각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18일 현재 유엔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중국을 제외한 미국 등 4개 나라를 포함해 모두 23개 나라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제출시한 이전에 이행보고서를 냈지만, 프랑스와 우간다, 우루과이, 루마니아, 노르웨이, 이라크, 뉴질랜드, 체코 등은 6월6일~27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