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 보기] "제재와 함께 북한 비핵화 대화로 이끌 노력 필요"

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분석해 전해 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국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 만으로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까지 북한이 핵 전력 완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틀을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제재는 필요하지만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므로 어느 시점에선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북한을 제외한 5개국 간 사전 협의와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신 행정부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 양자간 협상과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미-북 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북 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북한과 탐색적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일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조윤영 중앙대 교수입니다.

[녹취: 조윤영 교수] “현재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 핵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미국 조야나 일부 관료들의입장을 보면 비핵화와 협상 병행론이 상당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북 간 직접 협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미국외교협회(CFR) 보고서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문턱을 낮추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이뤄진 미-북 접촉도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둔 양국 간 탐색전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역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대결 국면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해 한국 정부가 ‘한국판 평화체제안’을 수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고려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전개될 협상 국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재천 교수] “북한의 평화체제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지만 협상 국면이 도래할 경우 정전체제 당사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선 비핵화 조건만을 내세우며 평화체제 논의 자체를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충족 조건 등 한국판 평화체제안을 미리 준비해 향후 평화체제 문제가대화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단기적으로 ‘검증 가능한 핵 동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달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토론회에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녹취: 이상현 본부장] “김정은 정권이당장 비핵화 협상에 나오거나 핵을 포기할 가능성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단기적으로 추구할 성질이기 보다는 장기적 목표로 설정해 북한이병진노선 대신 핵이 없는 비핵 경제를 택하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협상장에 나와 일단 핵을 동결하고장기적인 비핵화를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선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 핵 위협을 어느 수준까지 근본적으로 제거하느냐에 대한 한국과 관련국들 간 인식 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 핵 동결에서 근본적인 북한의 ‘핵 폐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됩니다.

단국대 이동민 교수입니다.

[녹취: 이동민 교수] “비확산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중시하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실질적인 북한의 핵 위협을 가지고 있는 한국 간에는 현저한 인식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미 대화의 담론들을 신중하게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만약 비핵화를 위한 공식적인 대화가 재개된다면 가장 중요한 관건은 1차적인 핵동결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핵 폐기’의 단계로 갈수 있는 추동력을 받을 만한 정책대안과 전략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일정 기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북 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제재로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결코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박하면서 중국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된 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미-한-중 간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