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가 북한산 석탄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의견 접근으로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중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최대 쟁점인 북한산 석탄 수출 규제 방안을 놓고 미-중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석탄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실효적이면서도 검증할 수 있는 틀에 대해 미-중 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안보리 결의 내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안보리가 제재 결의 문안과 채택 일정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머지 않은 장래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두 달여 끌어 온 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가 민생 목적의 북한산 석탄 수출을 허용한 규정과 관련, 북한과 중국이 민생 목적임을 입증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출은 북-중 교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 김정은 정권의 핵심적인 자금줄로 여겨졌고 이 때문에 미국은 민생 목적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 온 중국은 난색을 표시해 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 목적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 대북 제재의 허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출 통제 강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봄에 따라 북한의 5차 핵 실험에 따른 새 안보리 제재 결의가 다음주 중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가 러시아 등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전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안보리 결의 채택 후 그동안 조율해 온 대북 독자 제재를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달 하순 북 핵 위기가 또 한 차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대북정책에 불확실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내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새 안보리 제재 결의와 독자 제재에 또 다른 대형 도발로 맞설 경우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