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새 유엔 대북제재 효과, 중국 의지에 달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앞선 제재들의 허점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여전히 중국의 이행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이번에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핵심 골자는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750만 톤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나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수출 규모를 제한할 경우 약 7억 달러의 수출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은과 동, 니켈, 아연 등 일부 광물들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함으로써 북한은 추가로 1억 달러 정도 수출이 줄어듭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 제재가 기존 제재의 허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주는 고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준이 될지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제재 결의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용으로 적절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행 의지가 담겨있는 방안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트럼프 정권이 집권하면서 북핵 문제가 더 심화될 경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더 심해질 거고요, 따라서 (중국으로선) 이 상황에서 현상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반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한 징벌적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 교수는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발효된 이후에도 북-중 무역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며 중국은 새 제재 결의 이행에도 여전히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사드 배치 문제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런 데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그런 선상에서 중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행할 가능성도 낮고 또 북한도 지금까지 상당히 견디는 힘을 보였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에 상한을 뒀지만 비공식적인 밀무역이 횡행하는 데다 중국 당국이 무역 통계를 조작할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녹취: 조봉현 박사 / IBK경제연구소] “지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했던 2270호 경우에도 북한에 제재는 했지만 그 이후 오히려 북-중 간 밀무역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도 밀무역을 단속하지 않으면 제재효과가 나오긴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도 제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중국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안보리 제재보다 미국이 준비 중인 독자제재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 한국 국립외교원] “미국이 독자 금융제재안을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게 실시가 되면 일종의 금융 분야에서의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러면 이것은 중국에 금융 분야에서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 볼만 한데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제재의 구멍을 막기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제재 결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중국에 대한 노동자 파견 확대 등으로 석탄 수출 감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