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위기로 빚어진 국내정치 혼란 속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까지 처한 정치적 혼돈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대북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7일 서울에서 개최한 ‘2016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연설에서 통일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녹취: 홍용표 장관 / 한국 통일부] “아무리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통일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과제이고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기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통일을 위해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힘을 계속 실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켜 이를 기초로 평화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이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올 들어서만 두 차례 핵실험과 24기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고 지금은 핵 선제타격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 달 동안 최전방 도서지역을 포함해 9차례나 군 부대를 방문하면서 ‘첫 타격에 남조선을 쓸어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장관은 지금의 북한 핵 위협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홍용표 장관 / 한국 통일부] “죄를 짓는 사람이 뉘우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처벌을 중단하고 그냥 잘 설득합시다, 라는 것은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뉘우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뉘우침이 있을 때 대화를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무용론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제재에 스스로 질식하겠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올 들어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난 것도 제재에 따른 외화 고갈로 당국에의 상납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장관은 지난 5월 북한이 평화공세 일환으로 군사회담을 한국 측에 제안했다가, 한국 측이 비핵화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밝히라고 한 요구에, 핵 문제는 한국과의 의제가 아니라며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대화하면 핵 보유국임을 정당화시켜주고 핵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된다며 지금은 핵 보유를 고집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셈법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지속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